[김선미의 세상읽기] ②이장우식 시정 드라이브, 널뛰는 시책
[김선미의 세상읽기] ②이장우식 시정 드라이브, 널뛰는 시책
토건‧건설 사업 등 개발 파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우려
역행하는 공기업 신설, 서예진흥원 모교에 대한 깜짝 선물 아니기를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2.07.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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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이장우 시장의 파격적 행보와 업무 스타일에 비춰볼 때 인사태풍에 이어 앞으로 4년간 대전시정에 엄청난 변화의 파고가 휘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배의 급격한 변침이 사고를 불러일으키듯 정교한 플랜과 진단없이 의욕만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시정은 탈이 나기 마련이다. 

인사태풍에 이은 엄청난 시정 변화 예고, 의욕만 앞세운 밀어붙이기는 안 돼

가장 큰 우려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대전을 토건‧개발 공화국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대규모 물량과 예산이 동원되는 동시다발적인 신규사업 추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공기업 신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협치와 소통 대신 한쪽 의견만 반영한 일방통행과 독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장우표 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 토건 건설 분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00만 평의 그린벨트(GB)를 해제다. 

환경훼손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GB해제는 건실하고 명확한 사업성 확보와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이장우표 정책 기조 경제 논리 앞세운 토건 건설, 정교한 로드맵 있어야

보문산 관광개발도 개발의 파고를 비켜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에 민관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목조전망대 건립을 중단시키고 반대에 부딪혔던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얼마나 많은 외지 관광객을 불러모을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대전의 대표 산이자 시민 휴식 공간에 거대한 토건사업을 벌이는 것이 대전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관광객 유치 내세운 토건 중심의 보문산 개발, 대전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한편으로 이장우식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전임자 지우기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신규사업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기업 신설도 그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도시재생공사,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 도시재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뜬금없어 보인다.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K-뷰티의 유행을 선도하며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뷰티산업진흥원이 대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서예진흥원은 더 뜬금없다. 

서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터에 서예진흥원이라니, 당위성과 타당성에서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 공교롭게도 현재 대학의 서예학과는 대전대를 비롯 전국에 3개 대학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서예진흥원 설립이 이 시장의 사적 인연인 모교에 대한 ‘깜짝 선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설득력 부족한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설립, 타당성 동의할 시민 있을지 

화급을 다투지도 않고 타당성도 부족한 신규 공기관 설립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신규 설립은커녕 강도 높은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논의되고 있는 기관이 모두 설립될 경우 30개 달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칼을 빼들었다. 10개 안팎의 기관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미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일부 기관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18개에서 10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타 광역단체들,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 역행하는 대전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산하 공공기관은 측근과 선거 공신,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자리로 인식되며 단체장의 조직 불리기와 내 사람심기 수단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축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와인페스티벌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축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필 이 시장이 동구청장 재직 중 시행했던 ‘0시 축제’를 부활시켜 에딘버러 축제처럼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저것 나열하는 백화점식 종합축제가 아닌 주제가 분명하고 차별화된 전문축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에딘버러 축제’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축제의 큰 흐름은 다양한 관심사와 세분화된 취향을 반영해 재즈면 재즈, 락이면 락뮤직, 춤이면 춤 등등의 전문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축제 최근 트렌드는 전문축제 중심, 롤모델이 아직도 에딘버러축제라니 

의견의 분분했던 전임 허태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궤도수정될 기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돔구장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지 선정, 용역 등 절차를 모두 마쳤을 뿐만 아니라 돔구장으로 변경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과 운영비 증가로 경제성과 시장성에 대해 부정적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구상 중인 정책과 사업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다. 

단체장 입맛에 따라 대전시정이 좌지우지되며 출렁이는 일만은 없기를

이 같은 주문과 구상은 신임 시장의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해석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신임 시장의 저돌적인 시정 드라이브가 대전을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한 시각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전시정이 단체장 한 사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종잡을 수 없이 출렁이는 일만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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