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피루스의 궁리》 169석 민주당, 무기 들고 싸우시오
《파피루스의 궁리》 169석 민주당, 무기 들고 싸우시오
  • 강미숙 소셜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27 2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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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소셜칼럼니스트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
강미숙 소셜칼럼니스트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 "정부 여당 시절에는 200석을 가지고도 '엄중'을 떠느라 쩔쩔, 지금은 국민적 공분이 아직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아 '무섭다'고 쩔쩔, 도대체 당신들에게 소신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69석 민주당, 무기 들고 싸우시오

- 강미숙 소셜칼럼니스트

헌법 65조 제 2항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은 쌓이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따져보고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위기에 처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권력집중을 위해 경찰조직을 장악·통제하겠다는데, 어떤 단계별 대응이 있을 수 있나? 이상민 장관에게 “쿠데타 발언은 실수였다”는 발언을 들었으니, "네네,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하고 대응수위를 낮춰갈 것인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를 앵무새처럼 외는 자들이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입법부에 대한 심각한 폭거에 해당한다. 판사 출신 이상민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말이다. 당신들은 배알도 없는가?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할 경우 헌재에 가서 기각되면 역풍이 불까 두렵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정부 여당 시절에는 200석을 가지고도 '엄중'을 떠느라 쩔쩔, 지금은 국민적 공분이 아직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아 '무섭다'고 쩔쩔, 도대체 당신들에게 소신이 있기는 한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생은커녕, 업무시간에 내부총질이라는 저급한 정치질, 문자질이나 하는 마당에 뭐가 무서워서 쩔쩔 매는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국 관련하여 일체의 비판이나 모임을 금한다며 긴급조치를 연상케 하는 강력한 복무규정을 하달했다. 이제 겨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 경찰의 공분은 점점 끓어오르고 있다. 14만 경찰의 자존심과 정치적 중립성은 당신들이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당신들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가있는 이유다.

검찰에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겠다더니, 아예 한동훈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이상민은 경찰청장을 겸임할 태세다. 국무위원에 지나지 않는 일개 장관들이 법조쿠데타, 행정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엄중한 마당에 어찌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좌시만 하고 있단 말인가당신들이야말로 의회권력을 가진 헌법기관 아닌가

169석 중 100명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한데 그 100명을 채우기 어렵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무기들고 싸워라. 국민은 뒤에서 피흘리고 있는데, 권력남용과 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적폐에 경찰들이 목을 걸고 저항하고 있는데, 정작 무기를 든 당신들이 싸우기를 주저한다면, 어찌 당신들을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의자라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연옥 같은 일상이 이미 80여일 째다. 당신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당신들부터 탄핵대상이 될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당신은 당신이 들었던 이한열의 영정 앞에서도 탄핵소추 사유는 틀림없지만, 역풍이 불까 염려되어 시기상조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이 눈치나 보는 사이 단 한사람의 경찰이라도 희생양이 된다면, 그 순간 역풍이 불 것입니다. 이상민 한동훈을 못 잡으면, 윤석열의 폭정 무능 매국에 국민들이 당신들부터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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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행 2022-07-30 01:10:55
이상민 장관 탄핵에 필요한 100석이 부족하다는 김용민 의원님의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국힘 권은희 의원도 같이 하신다는데. 민주당은 물갈이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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