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 맞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열린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 본회의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세종시 주민심의위원회가 내부 공모를 통해 지원한 읍면동장 후보자(5급)를 심사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때 임명하는 제도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시민추천제는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우수상과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수한 시민추천제가 부실한 설문조사 하나를 근거로 폐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문 내용까지, 모두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이건 마치 전 정권이 이뤄낸 업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심사의 비공정성 우려와 온정주의 정책 시행 및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화된 성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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