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장관 탄핵’ 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 되면 안돼”
추미애 “민주당, ‘장관 탄핵’ 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 되면 안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02 12: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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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2일 출범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이 무서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나 해임안에 관해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하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2일 출범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이 무서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나 해임안에 관해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하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2일 출범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역풍' 트라우마에 갇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나 해임안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년 숙성시키려 애써온 경찰 중립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엎는 폭거가 일어났다”며 "검찰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데도 민주당의 행동은 매우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장관 탄핵엄포가 총알 없는 기만탄이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역풍은 짐작컨대 정당 여론 지지도겠지만, 경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탄핵하고도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갈지 혹은 탄핵하지 않고 가만있는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될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겠다고 공언한 일임에도 눈치보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현재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일시적 지지율이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독일 민주주의에서는 관료의 통제를 선출직이 한다. 너무 당연한 책무이기에 당리당략으로 머뭇거리지도 않는다”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출직 정치인에 의해 바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행동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라며 “그런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 중립 파괴행위를 이미 자행했음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더러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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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08-02 15:15:15
역시 추미애!
추미애는 옳다!!

시민 2022-08-02 14:16:11
민주당이 일하지 않고 있네요... 추다르크가 필요합니다.

시민 2022-08-02 14:08:15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빨리 바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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