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은 2차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정희의 성장 지상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잉투자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하층 도시 노동자의 몫이었다. 부마항쟁 시위대가 부유층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세무서를 공격하고 ‘부가가치세를 없애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점에서 충분히 짐작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으로 7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함세웅 신부가 지난 4월 18일 한겨레에 기고한 ‘부마민주항쟁’(1979)에 관한 회고록 중 일부다.
그는 여기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종막을 초래한 부마항쟁의 원인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부가세) 문제를 떠올렸다. 당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1977년 도입돼 45년간 유지 중인 현행 10%인 부가세 세율을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부가세율을 인상할 경우 최근 고물가 국면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곁들였다.
임재범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3일 “직접세인 부유층 종부세 깎아주고, 대기업 감세해주고, 서민이 소득대비 상대적으로 더 내는 역진적 세금으로 간접세인 부가세는 올리자는 정부”라며 “부마항쟁의 가장 큰 원인이 부가세였다는 것을 모르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항쟁의 후유증으로 박정희가 밥숟가락 놨다는 것도 아는지 모르겠다”고 한 마디 더 보탰다.
경제전문가로서 부가세로 인한 이른바 ‘나비효과’(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를 먼저 떠올린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
니 애비한테도 그렇게 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