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수도권 대학 증원계획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수도권 대학 증원계획 강력히 규탄한다”
비수도권 균형발전 시민사회, 전국차원 대책회의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결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8.0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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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등 8개 단체가 지난 2월 2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학 위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사진=전국대학노조/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관련 수도권 대학 증원 계획에 대해 비수도권 시민사회가 전국규모의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수도권 위주의 편중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다음주 중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강행하기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되면 첨단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대학은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된 점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은 첨단산업을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더욱 악화시켜 사실상 비수도권에서 첨단산업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지방대학,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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