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뜬금없는 학제 개편으로 빈축을 샀던 교육부장관 박순애가 결국 지난 8일 전격 사퇴했다. 장관 임명 후 불과 34일 만의 일이다. 만취 상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이미 임명 전부터 온갖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으로 임명이 강행되었지만 결국 학제 개편 논란으로 인해 한 달만에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박순애 전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녀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시원하다기보다는 뭔가 찜찜하다. 이 뭔가 찜찜한 기분은 왜 드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그 부분에서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가 찜찜한 기분이 든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 허니문 기간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 겨우 출범 90일 남짓한 정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겨우 24%에 그쳤다. 8일 KSOI 여론조사에서도 27.5%에 불과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한 29.3%에 불과하다. 10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도 29.5%에 그쳤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 방식 모두를 막론하고 이미 30%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출범하고 100일도 채 안 된 정부의 지지율이 20% 중후반대에 그친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었다. 이 학제 개편안은 서로 앙숙인 교육자들 단체와 좌우 정치성향 모두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으니 우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박순애부터 내쫓아서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아보고자 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찜찜한 느낌을 강하게 만든 것은 이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안철수의원 이었다. 이 학제 개편안을 처음 꺼낸 사람은 안철수 의원 이었다는 것이 MBC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7월 29일에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라고 말한 바 있었다.

즉, 인수위원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때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지금의 정책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당시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식사 간담회 자리를 한 바 있었다. 그 때 안철수 의원은 “저는 학제 개편 해야 한다는 파여서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라면서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라고 말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안철수 의원은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즉, 지난 7월 말부터 온 나라를 뒤집어놓았던 이 학제 개편안은 안철수 의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 났다. 그렇다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박순애 전장관의 답변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박순애 전장관의 사퇴는 결국 안철수 의원이 싸지른 똥을 박순애 전장관의 입으로 청소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순애 전장관의 사퇴는 사퇴로 끝났을 뿐이지 이 개편안 자체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순애 전장관이 지난 인생 동안 보인 행적을 보면 결코 동정하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그녀가 사실상 경질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뭔가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학제 개편 아이디어는 사실상 안철수의원이 냈다는 게 밝혀졌는데 지난 1일에 안철수의원은 또 간을 보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학제 개편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논의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 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 언제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간만 살살 볼 것인지 안철수 의원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박순애 전장관은 왜 안철수의원이 즉흥적으로 인수위에서 떠들었던 아이디어를 주워섬겨서 이 사달을 일으켰는가이다. 검토가 전혀 안 된 설익은 정책을 왜 불쑥 꺼내서 온 나라를 뒤집어놓았느냐는 말이다. 과연 박순애 전 장관 혼자서 안철수 의원의 이 설익은 아이디어를 실행하려고 결정했을까? 이 문제는 아무리 필자가 머리를 굴려봐도 풀기가 어렵다.

두 번째 의문점은 누가 이 사실을 MBC에 흘렸는가이다. 인수위에서 진행한 회의 내용을 누군가가 녹취해서 제보를 했으니까 MBC가 보도를 했을 것 아닌가?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누구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흘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실은 이 소란을 일으킨 학제 개편안의 창안자가 안철수 의원이라는 걸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의원은 본인이 낸 학제 개편안의 반응이 안 좋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 마치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는 척하면서 살살 대중의 간을 봤다. 그 무렵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건으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철수의원은 뜬금없이 여름 휴가를 핑계로 미국으로 돌연 출국해버렸다. 그 때문에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또 안철수의원은 잠재적으로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고 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친윤계에서 성골이 아니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그저 한시적으로 협력한 것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 한동훈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동훈 장관이 안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세자 책봉’을 받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 역시 한동훈 장관의 ‘세자 책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기에 마침 이 학제 개편안을 구실로 박순애 전장관을 경질시켜 우선 국민들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울러 안철수 의원까지 제거하려고 이 녹취록을 흘린 게 아닐까? 이른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MBC의 칼을 빌려 안철수의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순애 전장관은 더더욱 희생양이 된다. 국민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 아울러 국민의힘 대권 경쟁의 희생양인 셈이다.

그녀가 희생양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필자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고 동정할 생각도 없다. 그녀는 애초부터 하자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박순애 전장관을 경질시켜서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고자 할 심산인 듯한데 과연 그 계산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뭐 하나 잠잠해질 만하면 다른 일이 터져서 점수를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참 이 정부는 여러 모로 재미 있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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