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
"적정한 토지보상가 산출 등 통해
억울한 이주민 생기지 않게 해야"
시 집행부에 ‘꼼꼼한 행정’ 신신당부
[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종중 땅 위에 집만 지어 살거나, 토지 등기 없이 건물만 짓고 사는 등 재산가치가 적은 상태로 살아온 이주민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보상가를 산출할 경우, 이 분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 도 있습니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이 ‘송선· 동현 신도시 개발’과 관련, 삶의 터전을 잃어야하는 이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신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부지 수용에 의해 타지로 떠나야 하는 경우 보상비가 적으면(현실적이지 않으면)원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이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자칫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개발된 신도시에 살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 우선권 등을 제공하더라도 (비현실적인)보상비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까지 고려한 이주민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임달희 부의장은 원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 주민이 참여하는 ‘3자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정한 토지보상가격이 산출돼 억울한 이주민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시킬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공주시는 ▲이주자 택지 제공이나 ▲대토보상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임 부의장의 우려처럼)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충남개발공사 등과 논의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