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를 탄핵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복원했습니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완복'입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새' 됐습니다.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었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의 허점을 몰랐다면 등신이고, 알았다면 양아치입니다. 어쨌건 등신과 양아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아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개혁입법을 추진할 당시 동작 이수진 의원은 '등'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중'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등'의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등'으로 합의했다면 이적행위입니다. 국힘에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생색을 낸 것입니다. 당시 박홍근 의원을 응원했던 저를 자책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즉, 박홍근은 검찰개혁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리셋버튼까지 숨겨두었습니다. 박홍근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기만한 것 입니다. 사기친 겁니다. 리셋버튼을 숨겨둔 것도 모자라 법사위원장까지 국힘에 조공했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생양아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입법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률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났는지 지적해 달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한동훈의 예정된 기습공격에 민주당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렇다할 대응책도 없습니다. 탄핵 외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니 '수박파티'라는 조롱을 받는 것 입니다.

문제는 한동훈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박홍근이 숨겨놓은 리셋버튼을 누른 것 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범입니다. 한동훈을 탄핵하려면, 박홍근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 자유기고가 (시민칼럼니스트)

최한욱 칼럼니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