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준석 대표라면,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앞장서겠다”
“내가 이준석 대표라면,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앞장서겠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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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갤럭시급 명작 '동물농장'의 주인공은 개들을 사냥견으로 키운 돼지 나폴레옹입니다. 본문에 나온 돼지는 오웰의 나폴레옹이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의 유족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 15일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양두구육이니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니 비단주머니니 이런 정치기술적인 수법보다는 검찰의 수사분리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 원칙 실현에 꼭 필요한 거대담론의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는 진혜원 검사의 쓴소리다.

이 대표가 처한 현주소가 돌이켜보면, 검찰 캐비닛을 출처로 이른바 ‘염결성(廉潔性: 준사법기구인 검찰의 청렴하고 결백한 정도)’을 위반한 불법적 사태임을 잘 알면서도 정작 검찰 개혁은 외면한 채, ‘양두구육’이니 ‘비단주머니’ 하는 말장난으로 꼼수나 되풀이 하는 이 대표 정치의 한계와 함께 고질적인 검찰주의 등 본질적인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 부부장검사는 15일 “내가 이준석 대표였다면, 검찰청법 개정 당시 당론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을 선택해 OOO의 민주주의 원칙 파괴 행위와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앞장섰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가 묘사한 ‘OOO’은 아마도 악행을 되풀이하는 검찰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로 지급하는 모든 업무추진비는 전액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투명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것 같다”며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 현금 2년치 292억원의 행방과 와규값, 주유비의 내역은 묘연해도 되지만 법인카드 7만8,000원은 주변 모든 식당들을 모두 압수수색 할 정도로 중죄라고 광고하는 행위도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행태”라고 날 세게 짚었다.

특히 “수사기관은 법률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또는 공인을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민주주의 전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요컨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여당 대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돼 대표권을 회복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호·불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의 주제, 그리고 '표창장 사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8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잘못은 잘못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를 취득하거나 생성(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수시로 불러다가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다.)한 후 수 틀리면 사용할 수 있도록 묵혀두는 행위 자체를 수사 과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출직 공직자도 OOO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염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준석 씨는 여당(선출 당시는 야당)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대표”라며 “야당 대표였을 때 대선 후보자와 비단주머니 거래를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수 년 전 다른 사람이 수사 받은 기록에서 한 줄 언급된 내용을 캐비넷에 담아두고 있던 OOO가 언론사에 수사 방향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다”고 의심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대표는 순순히 비단주머니 전부의 거래를 마쳤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자 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징계를 받아 대표직이 정지됐다. 고의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3년이라고 한다.”

그는 “OOO은 그 내용을 캐비넷에 넣어 쥐고 있다가 수 틀리는 상황이 되자,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마냥 미디어에도 흘려주고, 대표권 정지에도 활용하도록 해주고, 비단주머니 거래에 쓸 수 있도록 해주기까지 한 것”이라며 째려보았다.

그리고는 “캐비넷에 담아 둔 8년 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가 여당 대표를 축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개 돼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인용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관련, “오웰의 갤럭시급 명작 '동물농장'의 주인공은 개들을 사냥견으로 키운 돼지 나폴레옹”이라며 “(하지만) 개는 돼지가 키운 사냥견들로, 엄연히 다른 개체다. 본문에 나온 돼지는 오웰의 나폴레옹이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의 유족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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