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혹시나 했는데 결국 역시나였다. 힘을 주었는데도 그 힘을 눈치 보면서 못 쓰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전통은 이번에도 계속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 내용을 개정하는 문제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한 의결을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엎어버린 것이다. 가히 수박들의 역습이라 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내용인 “당직자가 기소를 당할 시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대다수는 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일제히 ‘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공격을 했다. 그리고 누구 편인지 알 수 없는 박용진의원과 수박 패거리들은 이들 프레임에 찬동하여 개정에 반대했다.

애초부터 ‘이재명 지키기’란 언론들의 프레임 자체가 억지다. 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들 눈치만 보면서 당원들의 주장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인가? 이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려면 우선 이재명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선 전부터 줄기차게 언론들과 국민의힘 그리고 희대의 X맨 똥파리들이 떠들었던 대장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 제대로 나온 게 있었나? 이것부터 ‘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조건 무죄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 원칙이 헌법에 있는 것인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열 명의 범인을 확실히 잡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자신이 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기소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재판 결과가 아니다. 기소가 되었어도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는 것은 그를 정당이 알아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나 다름 없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 이미 검찰 공화국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사정정국을 통해서라도 이 난관을 타개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이 줄기소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명백히 정치보복이다. 그 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까지 번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자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알아서 지금 검찰 공화국에 굴복하는 것이다. 당헌 80조 개정은 이재명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을 보호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민주당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조응천 의원과 박용진 의원 등은 기성 언론들과 쿵짝이 맞아서 당헌 80조 개정을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인물이 왜 민주당에서 설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언론들이 이재명만 죽어라 물어 뜯으니 본인들은 뭐 하나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착각 마라. 수 틀리면 당신들도 언제든지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필자가 박용진 의원에게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이 당헌 80조 개정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친문 성향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문 대통령의 존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신설한 규정인데 문 대통령이 야당 탄압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냐?”는 식으로 문 대통령을 팔았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지껄이고 있는가? 이 당헌 80조란 독소조항은 문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만든 것이다. 당헌 80조는 한 마디로 안철수의원이 싸질러놓은 똥이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는가?

안철수 의원은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당을 흔들어댔다. 마치 불과 한 두 달 전의 박지현처럼 말이다. 안철수 의원은 노상 자신의 혁신안을 들이밀면서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를 흔들었다. 그 해 말에 안철수 의원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그 혁신안은 실상 자신의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문제는 그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에 바로 지금 당헌 80조의 내용인 “당직자가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안-박 연대 등을 제안하며 어떻게든 안철수를 끌어안으려고 했기에 이 안철수의 혁신안 같지도 않은 혁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금의 독소조항은 안철수 의원 때문에 생긴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의지로 신설한 조항이 아니다. 어디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닌 필자도 아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모르다니. 이걸 뭐라고 해야할까? 그리고 이 독소조항을 남겨놓은 안철수 의원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봐라. 그런데도 당헌 80조를 신줏단지 모시듯 해야 하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원들의 요구도 있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기에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 그들이 내놓은 개정안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엎어버렸다.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도 상등신들이었지만 지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말 등신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진짜 ‘에라이 등신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왜 그리도 언론들 눈치를 보고 언론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언론이 정말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로 보이나? 아니다. 언론은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여론을 선동하고 만들어내는 기관일 뿐이다. 다른 나라 언론들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렇다. 언론들이 지난 대선 때 하는 꼬라지 보고도 아직도 깨달은 바가 없나?

수박들의 특징이 그렇다. 언론들의 시각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그 시각대로 세상을 본다. 언론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시각에 따른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그 여론조사 참가자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무당층 등 여러 부류가 섞여 있었다. 그럼 민주당은 당원들의 여론을 보고 따랐어야 했다. 왜 언론의 시각대로 보는 것인가?

그리고 수박들은 국민의힘보다 이재명을 더 미워하고 있다. 이건 분명하다. 희대의 팀킬로 정권교체를 일으킨 X맨들인 이낙연계가 해온 꼴을 보라. 이재명에게 쏟았던 화력을 단 1/10이라도 국민의힘에 쏟아본 적이 있었나? 그들은 국민의힘이 집권 연장을 하는 것보다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어서 자신들을 쓸어버리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박들은 아직도 비대위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이번 비대위의 결정은 수박들의 역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준위의 의결로 당원들이 숨을 돌리고 안심했을 때 부리나케 도로 원위치를 시켜버린 것이다. 이들의 빠른 역습에 당원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국 대세의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번은 운 좋게 수박들이 역습에 성공했지만 결국엔 그들은 모두 개혁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좀 철퇴를 맞아야 한다. 수박들은 황금 같은 지역구에서 치열함 없이 몇십 년씩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으니 개혁 의지가 없다.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개혁에 소홀한 건 이 수박들이 당 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젠 민주당도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당원들이 좀 더 힘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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