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민선8기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놓고 해당 노조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일방적인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충남도는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충노협)는 18일 “급박하게 수립된 도정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힘겹게 유지해 온 도민을 위한 공공성이 훼손될까 매우 혼란스러워하거나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노협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이자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충노협 기자회견 통해 “일방적 구조조정 명분 쌓기” 반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 ▲기관 통·폐합으로 인한 공공성 후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게는 수십 년 간 도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기관과 노동자들에 대해 단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도민과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 재고하라 ▲고용안정 약속하라 ▲노조 의견 청취하라 등을 촉구한 뒤 “일방적인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노조 김영필 의장은 “우리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공공기관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무시하며 민간기업의 효율성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겠다”면서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것이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김동중 조직국장은 민선7기 때 임명된 캠프 출신 낙하산 공공기관장 문제에 대한 질문에 “비전문가의 보은 인사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이를 밖으로 가져가지 않았을 뿐 노조가 찬성한 부분은 아니다”며 “민선8기에도 보은을 이유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기관장 간 파워게임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며 “일부 기관장의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 자체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기선 충남도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필요”
이와 관련 구기선 충남도 예산담당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 담당관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은 21개, 직원은 2791명이며, 신설 검토 중인 6개 기관까지 고려하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2018년 656억 원에서 2022년 914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출범 예정인 유교문화진흥원까지 합하면 6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규모는 17개 시‧도 평균(18.5개)은 물론 재정 규모가 유사한 전북도(16)보다 많고 서울시(공기업 제외 20개)와 동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추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구 담당관은 “대구시의 경우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통합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참여시켜 제대로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필요하다면 (김태흠) 도지사와 충노협 간 면담 등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