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2022년 3월9일) 전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런데 대선에 미칠 영향이 너무 커 결국 체포영장 청구를 못한 것으로 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법조계의 정통한 소식통이 꺼낸 발언이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24일 「검찰, 소환 불응한 김건희 체포영장 검토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검토만 했지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에 미치는 영향 너무 커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주가조각 의혹을 가장 먼저 폭로한 제보자X는 “결국, 검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만 있었어도 ‘윤석열 당선’은 없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매체는 이날 ‘내막을 알 만한 법조계의 한 인사’의 제보를 인용, “수사팀 검사들은 특검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지금도 (김 여사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담당 부장 검사가 교체됐지만, 수사팀 검사들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불가피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는 출석 요구를 거부해 지금까지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까발렸다.
이와 관련, 김 여사는 대선 전에는 ‘대선’을 사유로,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엔 ‘별다른 이유 없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 9일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주 만에 소환 조사에 응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매체는 대선 전 검찰 출석 요구에 김 여사가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사유를 댄 것과 관련,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의 발언을 인용해 “소환 조사를 거부할만한 형사 절차상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속칭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모혐의자 13명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다른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약식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으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있는 김 여사는 ‘계속 수사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 여사는 권 회장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 계좌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주가조작에 이용된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 가운데 본인 명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런 구체적 정황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규정된 체포영장 청구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5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그거는 좀..."이라고 얼버무리는 등 '못하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이어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