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포용적 재정정책'이 가장 절실한 때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았지만 메세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성장이 약화되고, 고용시장도 고통을 받겠지만 반드시 인플레는 때려 잡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를 방치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고통이 훨씬 커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70년대 어설프게 금리 낮추다가 인플레가 다시 고개를 들었던 'Stop & Go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볼커까지 언급하면서, 인플레 완전 때려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과 긴축기조는 흔들림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0.50%가 아니라 0.75% 인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최소 3.50~3.75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기간 한미간 금리차이가 0.50~1,00% 정도 벌어진 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내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이 뚫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도 상당기간 계속 올라 갈 수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생활 물가는 자고 나면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자고 나면 올라갑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어설픈 기대도 당분간은 접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땀과 현금이 대접받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하루 살아내기도 힘들만큼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증세해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자들 증세에 나서지만, 학자금 대출은 전부 탕감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포용적 재정정책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재정준칙이니 긴축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재정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 시민 칼럼니스트

임주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