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전에 필자는 〈대통령 집무실은 하얀 코끼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바 있다. 처음에 496억 원이면 충분히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 했던 대통령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계속해서 하얀 코끼리처럼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돈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16일에 용산 대통령실은 또 다시 국민들의 복장을 뒤집어놓을 발표를 했다. 약 878억 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집무실 공사 비용이 당초 내놓은 계획과 달리 추가로 줄줄 새고 있는데 또 헛돈을 들여서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세금이 무슨 개인 재산인 줄 아는가?
이건 전제군주국이었던 조선시대 국왕들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태도다. 국왕들조차도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까지 국왕에게는 내탕금(內帑金)이라 불리는 개인 재산이 있었다. 조선시대 국왕들도 내탕금만 자기 마음대로 썼지 세금을 함부로 건드리진 않았다.
물론 그 시대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여서 삼권은 모두 국왕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국왕이 국가예산을 착복할 방법은 무궁무진했다. 더군
다나 내탕금은 국가 예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호조(戶曹)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었다. 내탕금은 내수사만이 관리할 수 있는 국왕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착복이 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금을 착복해 내탕금을 조성한 국왕은 폭군이나 암군들 외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조의 경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할 때 부근에 살던 백성들에게 땅값의 4배를 쳐주고 이사 자금까지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유고집이라 할 수 있는 『이충무공전서』 인쇄 비용도 국고가 아닌 본인 재산인 내탕금을 풀어 지원했다. 또한 홍역이 유행할 조짐이 보이자 조기에 전국에 약재를 보급할 때도 내탕금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의 할아버지 영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래 식사도 12첩 반상이 아닌 3첩 반상으로만 할 정도로 검소한 사람답게 백성들을 위해서 내탕금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본인의 내탕금을 털어서 구휼하고자 했으며 신하들에게 포상을 할 때도 역시 내탕금을 써서 했다. 이렇게 명군들은 국가 예산을 착복해서 더 많은 내탕금을 조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다.
전제군주국인 조선시대 국왕들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지 국왕이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국가 예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용하고 있는가? 안 그래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끝내 강행했고 혈세는 낭비되었다. 여기다 또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니 이건 무슨 행위인가?
그러고 보니 생각 나는 게 하나 있다. 지난 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 때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는 그 때 본인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바 있었다.
멀쩡한 영빈관을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본인과 친한 법사들이 말하기를 청와대 영빈관의 터가 안 좋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어서 옮길 거라는 것이다.
뜬금없는 영빈관 신축도 결국 줄기를 따라 올라가보면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미신 숭상으로 인해 덜컥 영빈관 신축을 결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왜 뜬금없이 새 영빈관을 또 돈 들여 짓겠다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국민들의 혈세는 대통령의 내탕금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데 그런데도 교훈을 얻은 게 없나?
뜬금없는 영빈관 신축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강력하게 공격했고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국가 예산이 무슨 대통령 쌈짓돈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야당은 이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집무실 공사 비용이 줄줄 새는데 또 다른 공사를 벌여 돈이 줄줄 새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저녁 8시 반에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보수석인 김은혜의 입을 빌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국민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던가? 청와대가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 땅을 약탈해서 지은 관저인가? 어느 누구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렀던 청와대를 마치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버렸다.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뭘 국민들에게 돌려줬단 말인가?
그리고 본인이 뭔가 단단이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본인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하라고 지시하면 강단이 있다고 추켜세워줄 줄 아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가 대소사가 이렇게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국정 운영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 그만 둘 정책인데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번 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정부의 신뢰도를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애초에 청와대에 입주했으면 이런 잡음이 나올 일 자체가 없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자꾸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새 관저를 짓고 새 영빈관을 지으려 하는 것인가? 정말 미신 때문인가? 어느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살(煞) 맞는다고 해서 그 말이 무서워 안 들어가는 것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논란들 중 절반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어 있다.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이렇게도 품격이 없고 행동거지가 가벼운 인물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씨나 이명박 씨의 부인 김윤옥씨도 갖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인물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 이순자나 김윤옥은 애교 수준인 것 같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