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입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가 1416.00원으로 끝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이머징 국가' 통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보유액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우리 무역수지는 올해 8월까지 2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월도 현재까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누계로 9월 현재 무려 290억 달러나 적자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218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 추세면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1996년 292억 달러 적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00원을 넘어섰는데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6조 달러가 넘어 섰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6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무역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홍콩 포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참' 선언과 나토(NATO)에서의 ‘탈중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수출 1위 대상 국가를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린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담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수교 이후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었던 대 중국 무역이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10.9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적자규모가 무려 32.9억 달러에 달합니다. 참고로 작년 2021년 5~8월까지는 82.3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단지 시장 구조적 문제이거나, 아니면 우연한 현상일까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겨 준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1921억 달러(약 250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에 공장 11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RE100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향후에는 원전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그런데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돌아갔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국시장에 제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글로벌 호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번 UN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도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욕설과 비속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 직접 방문해서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대놓고 욕설과 비속어를 뱉었던 '대담한(?)' 세계 정상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젠 전기차와 배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욕설과 비속어로 인해 향후 한미관계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가 지금도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모든 도자기를 박살내고 있는 격'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긴축예산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무려 5.2%나 늘었습니다.
약 4200개 사업은 예산이 83조원 늘어났고, 약 3600개 사업은 예산이 51조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무려 13조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서민 고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무려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없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가 1416.00원입니다. 작년 말 대비 무려 20% 가까이 우리 원화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21년말 1인당 국민소득(GNI)이 35,373 달러였습니다. 오늘 환율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도 다시 2만 달러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 줄어들었고, 3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고,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고,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 보수의 실력입니까?
- 시민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