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환율 폭등,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청년광장] 환율 폭등,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환율이 올라도 수수방관 중인 윤석열 정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9.25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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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달러 당 1,400원을 돌파하고 말았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사실 안 그래도 지금 원화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낮은 편이다.

선진국 화폐 중에서 1달러 당 환율이 4자리 수를 기록한 화폐는 대한민국 원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리라밖에 없었다. 유일하게 이탈리아 리라만이 대한민국 원보다도 가치가 낮았다.

하지만 그 이탈리아도 2003년부터 유로화를 쓰고 리라를 폐기한 상태이니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환율이 4자리 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셈이다.

안 그래도 이렇게 가치가 낮은 화폐인데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도대체 환율 방어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왜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참여정부 시절엔 환율이 꽤 낮은 편이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달러 당 환율은 단 1번도 1,000원을 넘어가지 않았다. 심지어 2007년 10월에는 한 때 달러당 환율이 899.6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그 당시 보수 언론들은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경제 위기라고 온갖 난리굿을 피웠다.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도 그에 동조해 노무현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뜻의 ‘경포대’로 비난했다.

그리고 정권은 교체됐고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강만수가 취임했다. 강만수는 수출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우기며 결국 ‘고환율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 결과 초래된 것은 이른바 ‘KIKO 사태’였다. 그로 인해 1,000여 개의 기업이 10조 원 가량의 손실을 봤으며 20개 기업은 아예 파산했고 18개 기업은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한다.

애초에 환율을 올려야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물론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호주 같은 천연 자원 부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료가 나지 않기에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한 후에 수출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던 나라다.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쇄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강만수는 부랴부랴 입장을 바꿔서 이른바 ‘한은포’라 불리는 일을 자행했다. 이 ‘한은포’란 2004년에 일본은행과 일본 금융 당국이 당시 엔고를 막기 위해서 헤지펀드에 대항해 분당 10억 엔, 35일간 30조 엔의 달러 매입을 퍼부은 사건을 뜻하는 ‘일은포’의 한국 버전이다. 강만수 또한 2004년의 일본처럼 미친 듯이 외환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내 패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화투를 치는 것인데 과연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마치 IMF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은행이 개입한 그 순간에 환율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외국 외환딜러들은 호구를 만나서 밀고 당기며 한국의 외환을 공짜로 쪽쪽 빨아먹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추락했다.

또한 이렇게 달러를 쏟는 과정에서 일본 수준의 경제도 아닌데 2004년 전설의 일은포의 한국판, 즉 한은포를 마구 퍼부으면서 환율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치솟는 환율과 떨어지는 주가지수가 서로 교차하게 하는 ‘그랜드 크로스’를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고환율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우리 무역수지는 올해 8월까지 2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9월도 현재까지 4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218억 달러 흑자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지경인 것인가?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그렇다고 수출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나?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통해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갑작스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참’ 선언과 나토(NATO)에서의 ‘탈중국’ 선언이 있었다.

수출 1위 대상 국가를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린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담대한(?) 결정’이었다. 최소한 ‘탈중국’을 하려면 중국 시장을 대체할 다른 시장을 개척한 상태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덜컥 ‘탈중국’ 선언을 하면 중국 시장에 수출하며 먹고 살았던 기업들은 뭘 해먹고 살란 것인가? 덕분에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년 만에 최초로 대중(對中)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10.9억 달러 적자가 났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적자규모가 무려 32.9억 달러에 달한다. 참고로 작년 2021년 5〜8월까지는 82.3억 달러 흑자였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겨 준 것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1921억 달러(약 250조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 주에 공장 11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돌아갔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미국 시장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던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이 법으로 다 죽게 생겼다.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미국 시장이냐 중국 시장이냐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슨 해법을 갖고 있는가?

2021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GDP에서 최초로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제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아무리 이탈리아가 심각한 인구 노령화와 만연한 청년 실업 그리고 GDP 대비 120%를 웃돌 정도로 과다한 정부 부채 등으로 경제 성장이 주춤한 상태이긴 했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었다. 이제 그 이탈리아마저 제치면서 우리는 명백히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1인당 GDP 및 총 GDP 하락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지의 시민 칼럼니스트 임주영 씨의 분석으론 대략 6,000달러 이상 깎이게 될 것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초로 1인당 GDP 3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1년밖에 안 되어 도로 2만 불 시대로 추락하게 생긴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랬다. 참여정부 시절에 최초로 1인당 GDP에서 대만을 제치는 성과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2만 불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저 강만수가 환율을 덜컥 올려버리면서 다시 1만 불 시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야 다시 2만 불을 회복할 수 있었다. 늘 입으로는 경제를 살리겠다 했지만 도리어 작살낸 게 보수 정부였다.

정부에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폭등하는 환율을 방어할 대책은 있는가? 이대로 가다간 1달러 당 2,000원 대로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상황도 힘든 판에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버리면 상상조차 힘들다.

원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엔 수출 기업 몇 개는 호황을 누렸다지만 이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그마저도 봉쇄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빨리 지금 상황을 해결할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헌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아무 것도 해결을 한 게 없다.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고만 잔뜩 치고 왔다. 지금 이 정부에선 솔직히 말해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18년 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선 이른바 ‘환생경제’란 연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 바 있었다.

허나 필자가 보기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이야말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모두 당신들이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렇게 시덥지 않은 소리로 남을 비하해대면 훗날에 모조리 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이제 당신들이 과거에 지은 구업(口業)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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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 2022-09-27 15:56:52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좌파 정권이 늘 퍼주기 하고 집값 올리고 적자상테로 가계부 넘겨주고 경제가 파탄 직전이니 국민들이 우파 정부를 찍는 거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때 환율 개입 안한다고 FTA 협상할 때 싸인하는 바람에 환율 시장에 티나게 개입도 못하는 상황인데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때 저금리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인플레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 은행이자율을 올리면서 해외에 나가있던 달러들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강달러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제도 잘 모르면서 뭔 개소리를 그리 떠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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