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북] 예산의 시간, 김영환 충북지사 살림살이 시험대
[굿모닝충북] 예산의 시간, 김영환 충북지사 살림살이 시험대
민선 8기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분석…김영환 지사 예산확보, 민주당 협치 관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9.2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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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2일 충북도청에서 물권리 확보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2일 충북도청에서 물권리 확대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바야흐로 예산의 시간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민선 8기를 출항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 낼지 시험대에 올랐다. 

충북은 재정자립도 30.2%, 재정자주도 72%로 전국 하위권속에 속한다. 그만큼 정부 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따라 도민의 살림살이가 바뀔수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이달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삭감되거나 증액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평가되기도 한다.

정부예산 확보는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달렸다.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힘을 모아야 어느정도 성과를 낼수 있다.

지난 12년 동안 충북을 이끌어 왔던 이시종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충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애쓴 만큼의 성과에 대한 평은 차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와 노력은 귀감이 됐었다.

충북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민주당은 지난 23일 각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여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북의 주요 사업은 대동소이했다.

주요 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전면 재포장 및 활주로 연장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전면 재포장 및 활주로 연장 등 교통관련 대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어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미래 신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등 최근 이슈도 여야가 입을 모으는 부분이다.

이외에 민주당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내륙권 및 백두대간권 발전사업 △국립소방병원 및 소방클러스터 조성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미호강 프로젝트 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K-스마트 오가닉 혁신시범단지 조성 등을 포함됐다.

이제 공은 김 지사에게 넘겨졌다. 김 지사의 과제는 거대 여당과 어떻게 협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충북 내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석씩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치가 없다면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므로 레이크파크에 대한 열정만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김영환 지사가 얼마만큼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내년 충북의 살림살이가 결정된다”며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 사업의 적절한 조화가 지속가능한 충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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