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진화한 ‘학폭’… 사이버무대 확산, 수법도 다양
코로나19 이후 진화한 ‘학폭’… 사이버무대 확산, 수법도 다양
교육부 조사 전국 피해 응답률 늘어… 대전은 코로나19 이전 회귀
익명 SNS 이용·저연령화 심각,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대책 절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9.2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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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면등교가 시작되며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이버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공간 제약 없이 더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증대 등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폭력 예방 방안과 더불어, 사이버폭력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 321만 명 중 5만 4000명(1.7%)으로, 지난해 1차 조사 결과(2.3%)보다 0.6%P 늘었다.

대전지역 역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전시교육청이 관내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의 피해응답률은 1.2%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과 동일한 수치로, 지난해 0.8%보다 0.4%P 높아진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에는 0.7%였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폭력 빈도는 증가한 반면, 피해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비율은 불과 1.4%에 그쳤다. 피해 학생 대다수는 보호자나 친척(38.1%), 교사(28.1%), 친구나 선‧후배(15.4%)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이 부족한 점을 꼽고 있다.

실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준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37만 4000명으로,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5269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대전(75%), 대구(77.6%), 경남(79.5%) 등의 배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전담 인력 부족은 피해 학생들의 저조한 신고율을 부르고, 이후 문제 해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따라서 경찰 수를 증원하고,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도별 사이버폭력 경험률 수치 그래프. 사진=푸른나무재단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연도별 사이버폭력 경험률 수치 그래프. 사진=푸른나무재단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런 상황 속 푸른나무재단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결과를 보면, 올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7%로 전년 대비 0.3% 상승했으며, 그중 사이버폭력 피해응답률은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5.3%)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익명 SNS, 랜덤채팅, 배달서비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늘어나고 사이버폭력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제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푸른나무재단 측 상담 사례를 보면 익명 SNS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글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대면결제를 신청하고 피해 학생에게 배달시키는 등 사이버폭력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 사는 한 학생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나를 초대하더니, 다짜고짜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며 “알고 보니 나를 따돌리던 친구가 다른 학교 선‧후배에게 부탁했던 일이었고, 수개월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었다”라고 털어놨다.

초등생 자녀를 둔 지역 학부모는 “코로나19 세대 아이들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봤다”며 “이런 상황 속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기본 습관을 배우는 학교에서, 폭력의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으니 그만큼 제 걱정도 많아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사이버폭력은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며 “지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됐을 때 학교폭력 피해율이 급격히 감소한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을 속히 증대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로,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현시점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어른들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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