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학생 학습권‧안전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오던 대전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내 모듈러 교실(모듈러) 설치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0억 원가량의 용산초 모듈러 설치 예산안이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가결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예산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례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루며 학부모들의 항의는 보다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제267회 제6차 예결위에서 용산초 모듈러 설치 예산안을 포함하는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됐다. 예산안은 29일 개최될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상정 여부를 따지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보통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해당 예산안 역시 사실상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교 내 모듈러 설치를 반대해왔던 기존 용산초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 이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용산초 모듈러 설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용산초 모듈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시교육청은 용산초를 포함한 관평초‧동화초‧배울초 등 인근 4개 학교에 호반써밋그랜드파크(호반써밋) 아이들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 통과를 위해 모듈러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시교육청이 용산초로 유입되는 호반써밋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면 교육부에서 과밀이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 따라, 중투심 통과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중투심 통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받는 학습권‧안전권 침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호반써밋 학생들의 배치가 예정됐던 용산지구 학교용지를 삭제해 한차례 논란을 빚었으며, 올해 4월 용지를 재확보한 바 있다. 확보된 용지에 신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선 중투심을 거쳐야 한다.

비대위는 이어 “시교육청은 용산초를 제외한 3개교가 초교 배정 기준 거리 1.5km를 넘어서기 때문에 분산배치가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용산지구 끝에서 제일 먼 관평초는 1.3km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인터넷 포털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분산배치 시 셔틀버스 운영을 요구한 비대위 측에 “현재 교육청 차원의 셔틀버스 운영은 법으로 금지됐다”고 한 시교육청의 말은 거짓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3차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배성근 부교육감이 개교가 6개월 미뤄진 둔곡초를 거론하며 “둔곡초 개교 시까지 해당 학교 배정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며, 셔틀버스로 통학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비대위는 이 밖에도 시교육청이 모듈러 앞 운동장을 임대하지 않고 운동장이라고 표기해 교육위에서 허위 보고 한 점 등을 언급하며 “거짓을 일삼는 시교육청은 당장 사과하고 담당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 날 저녁, 비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고했던 대로 비대위는 등교 거부를 진행할 것이며, 시교육청의 허위 사실 보고 등에 관해선 감사원에 고발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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