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한다. 〈한겨레〉〈노컷뉴스〉유감”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한다. 〈한겨레〉〈노컷뉴스〉유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10.05 21:4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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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를 피의 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진='더탐사' 썸네일/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를 피의 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진='더탐사' 썸네일/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를 피의 사실 공표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더탐사〉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매도한 한 법무부 장관과 경찰 및 그에 동조한 '참칭 언론' 일당들의 민낯을 공표할 예정이다.

공인인 한 법무부 장관을 취재 중이던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 찍은 데 이어 탐사보도 언론매체로 포지셔닝한 〈더탐사〉를 언론이 아닌 ‘스토킹 범죄 일당’으로 매도하는 등 몰상식한 조치에 대해 도저히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더탐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에 관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추적 보도한 바 있고, 최근 한 장관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날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2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장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일당’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며 “한 장관이 본인을 취재 중이던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들추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장관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는 당시 '장관이 되어서는 후배 검사들에게 사적인 전화도 절제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후배 검사들에게 밥 먹자고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매체는 “이런 우려에도 이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한 장관 개인의 사건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방법으로 처음부터 취재기자를 무리하게 압박했다”며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취재기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제, 경고장과 긴급 응급조치 등의 통보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냈다”고 까발렸다.

특히 “검찰은 한 장관이 스토커로 지목한 사람이 ‘기자’인 것을 알면서도 법원에 긴급조치 사후 승인을 청구하면서 행위자의 직업을 ‘미상’으로 기록, 판사가 취재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취지와도 다르며, 100M 접근 금지 같은 긴급조치를 통해 언론의 권력 감시 자체를 차단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은 경찰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언론사 표방', ‘일당' 등의 악의적 표현을 써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마치 범죄인양 장단을 맞춰주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대다수 언론들이 취재기자임을 알면서도 당사자의 반론조차 없이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리쳤다.

〈더탐사〉는 “9월30일 조선일보와 CBS 노컷뉴스 보도를 필두로, 상당수 언론이 우리 기자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된 사실을 보도할 당시 한 장관과 관할 경찰서 이외에는 그 누구도 피의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더구나 경찰은 지난달 29일 최초 출석 요구 통보 시 이미 피신고자가 ‘더탐사 소속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담당 수사관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신고자의 직장 정보를 파악했다고 했으나, 이는 상식 밖의 해명으로 한 장관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단독] 마크를 달고 보도한 매체는 CBS 노컷뉴스(지난달 30일 오후 5:27 보도)에 이어 한겨레(4일 오후 4:01 보도) 등이다. 이들 매체는 「한동훈 미행한 일당, 언론사 표방 유튜브 채널 운영자」(노컷뉴스) 「경찰, 한동훈 장관 한달 미행 혐의 남성에 접근금지 조처」(한겨레)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극히 멀쩡한 취재기자를 ‘일당’ ‘미행 혐의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했고, 언론법인체인 더탐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표방 유튜브 채널’이라고 깔아뭉갰다. 두 매체는 공교롭게도 [단독]을 사이 좋게 나눠 가지는 행운을 안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적극 동조한 '참칭 언론' 관련 기사들(CBS 노컷뉴스, 한겨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피의사실 공표에 적극 동조한 '참칭 언론' 관련 기사들(CBS 노컷뉴스, 한겨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탐사〉 강진구 기자는 “검찰 내 편집국장으로 통하는 한 장관의 데스킹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인 선배로서 참담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더탐사〉가 한 장관을 주목하는 취재 포인트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한 장관이 2015년과 2017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과 B동의 소유자가 삼성 임원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오래 전부터 추적해왔다.

이 기간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과 3차장을 지낸 시기로, 재벌의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팩트 확인이 절실하다.

특히 B동의 경우 소유자가 한 장관의 서울 법대와 연수원 동기인 골드만삭스 변호사 김모씨인데다가, 김씨가 전 소유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한 장관의 G동 임대기간 종료일과 일치해 '처음부터 한 장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 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골드만삭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한 장관은 이 사건을 총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다.

또한 부인 명의로 서명한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체가 유사해 ‘제3자 대리서명’이 의심되고, 전세계약서는 부인 명의로 작성해놓고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배우자가 아닌 한 장관 본인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

〈더탐사〉는 “이런 점에서 한 장관이 주민등록상 G동에서 B동으로 이사간 것으로 돼 있지만, B동에 실제 거주하는지, 한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G동과 B동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제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재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306호와 1704호를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사용한 의혹도 보도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나 김씨도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떠올렸다.

이에 〈더탐사〉는 “한 장관 측 신고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에 대해 조만간 항고장을 제출하고,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낙인 찍고 여론몰이에 나선 한 장관 측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한편 〈더탐사〉는 공식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된 언론매체로, 지난 9월 열린공감TV에서 법인명이 변경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탐사취재보도 전문 언론사다.

9월 29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경고장. 사진=더탐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9월 29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경고장. 사진=더탐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9월 29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긴급 응급조치 통보서(위), 10월 1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법원 결정문 발췌(아래). 사진=더탐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9월 29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긴급 응급조치 통보서(위), 10월 1일 경찰이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법원 결정문 일부 발췌(아래). 사진=더탐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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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5:31:32
이건 판사가 개념을 말아먹었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취재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매도하다니!

이 판사는 법복을 벗겨야 한다.

베어 2022-10-07 11:15:13
한달간을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며 혹시 이상한 술집을 안가나, 이상한 정치인을 안 만나나? 하면서 미행한게 정상적인 언론 취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네. 언론같지도 않은 걸 언론 탄압이라고 하네. 이 자들 과거 행동들도 그냥 조직폭력배 수준인데 이렇게 해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지

뚜껑열기도사 2022-10-06 17:06:23
증거조작 언플 그렇게 하다가는 골로 간다. 뭔 법대 나온 자가 법을 창조하시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22-10-06 10:00:08
뻔뻔스런 한동훈, 저런게 법무 장관이라니 ! 일개 법무장관 꼬라지나, 일개 대통령 꼬라지나 도친개친 !
현무 미사일이 용궁을 조준해 한꺼번에 '날렸어야' 하는데...

배신 2022-10-05 22:59:18
국민의 힘 국회 의원들은 오만한 윤석열과 한동훈이 찌푸리면 알아서 고발, 이 생양아치 검사 출신들의 수발 드는 시녀가 되어 기면서 시중드느라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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