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지연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는 학생 몫?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지연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는 학생 몫?
도종환 의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지연…학생 피해 반복 개선 요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0.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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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지연으로 인해해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야하고,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도종환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은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건수가 총 4만 8833건, 상환액이 8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 대출에 따른 이자는 오롯이 학생 몫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장학금은 대상 선정을 대학 등록 이전에 완료해 ‘저·중소득층의 등록금 우선 감면 및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본래 감면 대상인 학생이 등록마감 기한을 지켜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장학금이 지급되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이자는 온전히 학생들이 책임지고 이자 금액은 재단 회계상 ‘간접지원-사업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불필요한 대출 과정으로 재단이 수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발생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최근 5년간 총 893억 원에 달했고, 학기당 적게는 39억 원에서 많게는 1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추정 발생 이자는 2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건수로는 4만 8833건이었다.

장학금 지급 지연 이유로는 ▲학생이 가구원 동의 및 추가서류 제출을 미완료했을 경우 ▲대학 학사정보 심사가 지연됐을 경우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학교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임에도 발생 이자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떠맡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지연 사유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및 발생 이자액 현황을 보면 대학 학사정보로 인한 심사 지연 건수가 전체 2만 5778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대상 학교는 연평균 358개교에 달했다. 이자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지급 예정인 국가장학금 액수를 우선 감면한 뒤 등록금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대학이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학생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다. 현 상황을 제도상의 한계로 방관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며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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