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국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어쩌면 앞으로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는 영국 정부의 두 가지 결정적인 패착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는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이었다.
브렉시트 이후 관세는 더욱 높아졌고, 이주 노동자 감소로 인건비는 더욱 급등했다. 브렉시트가 이번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불을 붙인 셈이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던 브렉시트 결정에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2016년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했던 날,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문장이 하나 있다.
바로 “What does it mean to leave the EU?” 이다.
어감을 살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EU 탈퇴가 도대체 무슨 뜻인데?” 정도 된다. 브렉시트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브렉시트 결정을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 대처리즘’ 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총리가 부자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 사실상 마가렛 대처 시절의 ‘신자유주의’로의 복귀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부자감세 정책은 긴축이 필요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인플레이션 화마가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
곧바로 시장에선 파운드화와 영국 국채(길트) 가격이 폭락했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부족해 국채 발행은 더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파운드화는 더 떨어졌고, 영국 국채(길트) 가격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날 9월 15일 3.16%이었던 10년 국채가격이 불과 20일 만에 4.23%까지 올랐다. 모두가 영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것이다.
국채 금리가 하늘 위로 치솟으니, 이제 경제 성장은 꿈도 꿀 수 없다. 자본 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길트(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길트채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 금융기관의 부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영국 퇴직연금마저 마진콜에 봉착해 길트채를 팔아야 했다.)
게다가 국채이자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 건전성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젠 금융위기와 국가 디폴트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바보들이 운영하는 경제는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로의 후퇴를 대놓고 신랄하게 조롱했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본산이라 불리는 ‘IMF’조차도 ‘신자유주의’의 긴축정책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 인정했다.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각국 정부에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의 고용보장과 소득을 늘리는 정책으로 적극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국의 국가 디폴트 위기를 자초했던 그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자신 있게 준비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다.
얼마 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이 우리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롱 섞인 답변을 했다. 그리고 "2~3년만 기다려 보면 부자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전히 ‘낙수효과’를 맹신하며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그사이 우리 경제는 크게 뒷걸음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역적자 규모가 293억 달러에 달한다. IMF 이후 무려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다.
8월엔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월별 수출증가율이 많게는 45%에 달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월별 수출증가율이 한자리로 줄어들었다. 작년 5월 45.5%에 달했던 월별 수출증가율이 올해 8월엔 6.6%, 9월에는 겨우 2.8%를 기록했다. 이 추세면 올해 전체 무역수지도 약 48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단군이 이 땅에 나라 세운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있다.
작년 말 4,600억 달러를 초과했던 외환 보유고는 이젠 4,16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불과 9개월 만에 무려 500억 달러가 사라졌다.
종합주가는 3300p에서 2200p까지 급락했다. 물론 인플레이션과 '킹 달러' 영향으로 대부분의 나라들도 통화가치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하락폭이 가장 컸다. 심지어 필리핀보다 못하다.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우리에겐 남들에게 없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계부채다. OECD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공식 통계만 GDP대비 105%가 넘는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포함하면 3500조원이 넘을지도 모른다. GDP 대비 무려 150~160%에 이른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가 2%만 더 올라가도 민간에서 사라지는 돈이 거의 10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한 마디로, 풍전등화의 위기다.
글로벌 경기침체,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 등 심각한 복합 불황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이 미친듯이 달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부자 감세 정책과 서민 복지 예산 삭감이 전부다. 여전히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 ‘남탓’ 정부다.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정치보복에만 진심이다.
지금의, 그리고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암담하다.
'해가 뜨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윤석열차’의 종착지가 ‘나락’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시민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