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이 전술핵 배치 검토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운운하며 핵무장론에 한 목소리로 맞장구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고,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오금을 박아놓고 있는 점을 무시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흰소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그들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뜬금없이 전술핵을 들먹거리는 것은 당연히 국면전환용"이라며 "그저 '안보위기'를 부풀리고 전술핵 찬반 논쟁으로 전선을 옮기면, 20%대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얄팍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2일 바이든 정부의 한국 정책 발표에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른 시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실이나 정 비대위원장이 마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처럼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설픈 대응과 극우적 친일 발언으로 자초한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물타기 차원에서 꺼내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2월 25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발언했다가, 미국 측이 이를 묵살해버리자 이내 이를 공약에서 전면 삭제한 바 있다.
당시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뭘 주장하려거든 제대로 알고서 하라. 더군다나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핵과 전쟁과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확인도 안 해 보고 자꾸 늘어놓으면, 국민은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개그”라고 장탄식을 내뱉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한국 정부가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입장과 희망은 한국 측이 말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외교적 길을 가겠다’라고 답했다”며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즉답을 피했다', 뉴스1은 ‘신중한 입장이다' 라고 평했다”고 들추었다.
그는 “그런데 말입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면 백악관의 입장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왜 백악관에 물어보나요? 그건 용산에 물어보세요.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서 전술핵 배치 안 합니다. 후보 때도 이해 못 하고 전술핵 전술핵 하더니 또 그러시네’ 라고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무엇이 신중한 답변이고, 무엇이 짜증과 조롱인지 구분이 안 가는가?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쪽이 대체 어디인지…”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