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를 쉴드 치느라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모라토리엄'을 비교하며 멍멍 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보인다.

그런데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하늘과 땅 차이'란 것을 모르나 보다.

그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지불유예, 즉 그 부채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지만 당장은 돈이 부족하니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면 갚겠다며 협상을 하는 웨이팅(Waiting)의 개념이다.

이에 비해 디폴트(default)는 '나 몰라 배째라'이다. 갚을 돈이 없으니 배를 째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막가파식 개념이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신뢰의 차이'로 연결된다. 

그래서 성남시의 경우 신용위기로 전이가 안 되었지만, 김진태의 레고랜드 경우는 신용위기로 전이가 된 것이다.

강원도 개발 공사채 이슈는 우리나라 국가가 부여받은 'AAA 등급'을 강원도와 같은 지자체에도 똑같이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강원도 역시 정부에 준하는 ''AAA 등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개발공사 역시 강원도의 신용보증을 그대로 받아서 ''AAA 등급'이 된다. 그런데 이 'AAA 등급이 그만 부도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하이닉스가 6%에도 채권 발행이 제대로 안 됐고, 한화솔루션과 LG텔레콤은 심지어 발행 실패를 했다. 

결국 김진태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나라를 외환 위기로 밀어넣을 짓을 한 셈이다.

- 증권 전문 애널리스트

송진욱 칼럼니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