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 출범식을 통해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에 6636개교나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교육감은 이어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남아 기금에 적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간 예산이 남아돌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뒤,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올해에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충남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조2000억 원가량 적립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동대책위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공동대책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와 서울교사노조 등 122곳의 참여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였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면 무상교육 실현 ▲학습격차와 정서 결핍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 노후 건물 신축·냉난방기 등 시설 개선 ▲학급 당 학생수 감축·교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