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지방대학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입생 전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가 늘어났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대폭 감소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엄격한 서울‧수도권 대학 정원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 및 전문대 404개교의 정원내‧외 모집 인원은 총 68만 1217명이었다. 2022년 모집 인원은 57만 9314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모집 인원이 10만여 명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4년제보다 전문대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문대가 감축한 모집 인원은 7만 1093명이었으나, 4년제는 전문대 감축의 절반도 안 되는 3만 810명만을 줄였다.

이처럼 전국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모집 인원을 감축했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더욱 떨어졌다. 2012년 기준 전국 대학의 충원율은 92.1%였지만, 2022년에는 87.6%로 낮아진 것이다.

여기서도 4년제보다 전문대의 타격이 더 컸다. 4년제는 2012년에 비해 충원율이 3.3% 낮아졌지만, 전문대의 경우 모집 인원이 4년제에 비해 2배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충원율 7.8%가 떨어진 것이다.

반면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의 경우, 유일하게 정원내‧외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서울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 인원은 8만 4578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8만 7072명이었다. 2494명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1933명 늘어난 정원외 모집이 이를 주도하긴 했지만, 정원내 모집도 561명 늘어났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통이 사실상 지방대학과 전문대에 쏠렸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대전지역 전문대 역시 이 같은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2012년에는 90.7%를 기록한 신입생 충원율이 2022년에는 65.8%로, 10년 새 24.9%P가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다수 지방대는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원율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의 A 대학은 2020년 입학생 전원에게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올해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약 26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도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78.2%에서 2022학년도 57.8%로 20.4%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 정시도 남아있기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래왔듯 예년에 비해 올해 신입생 충원율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방대를 벼랑 끝으로 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 없이는 지방대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는 지방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정원규제가 선행돼야 하고, 교육부 또한 존립 위기에 방치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