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평균임금 수준 OECD 14위라는 성적표, 세후로는 6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 멍했다. ‘내가? 설마…’ 귀하는 안 그러셨는가? “이게 내가 사는 나라 얘기야? 그럼 난 뭐야?”
1인당 GRDP(지역총생산)가 2084만4천원, 개인소득은 1576만원(자료출처: 2013년 지역소득통계, 통계청)인 대전의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가 연소득 5만 불의 선진국 노동자들 곁에 나란히 선 대한민국 임금소득 성적표를 납득하기는 힘들었다. 물가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구매력 기준이란 개념설명도 혼란을 해소해주기엔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노동자인 나는 지갑이 두둑해야 한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나는 선진국 노동자와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그 구매력과 연관된 우리 동네 행정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이 늘어나면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어디든 구매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상점이 들어설 리 없다. 그 형태가 동네슈퍼든 아울렛이든 복합쇼핑몰이든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입점할 장사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업체와 추가로 들어설 업체의 수익을 보장할 만큼 지역사회가 구매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전시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2천만 원 수준이다. 전국 평균 2642만1천원의 73.3%에 불과하고 최고수준인 울산시(6042만4천원)에 비하면 1/3정도다. 55.4%가 임금으로 먹고사는 시민들은 주거비와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피복비, 여가활동비를 쓰고 나면 18개 대형유통업체와 중규모 마트, 그리고 동네가게를 먹여 살리는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가계규모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대형소매점의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적정인구수로 삼성경제연구원이 추산하는 숫자는 15만 명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전의 대형유통업체는 11개면 충분하다. 그런데 18개나 있으니 상당한 초과상태다. 삼성보다 훨씬 적게 적정인구를 산정한 상공회의소 기준(8만 명)을 적용해도 1개소 정도 여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소한 4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수년 사이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 신세계가 주도하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언젠가는 시행될 대전역 민자 역사, 그리고 최근 상업유통지역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관평동 관광호텔부지까지 더하면 대전은 가히 대형유통업체의 도시라고 해도 될 판이다.
서비스업이 지역산업의 약 75%를 차지하는 대전의 경제구조상 소상공인과 영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은 시민의 생존권을 보살피는 일이기도 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일이기에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대전시가 2003년부터 대형점포 관리계획을 세워 대형유통업소 입점을 제한하고 3차(2003~2017)에 걸쳐 지역경제와 대형 유통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대형점포 수가 늘어나는 대신 이들에 비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다양성 측면에서 뒤지는 영세소상공인과 동네가게는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의 비중은 2010년 10.3%에서 2011년 10.5%로 늘어났으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은 6.6%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소 입점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 혹은 늘어나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매장 등 형태가 다른 대형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소비자 권익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반되는 것으로 행정이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다.
영업이익이 지역에 남는 영세소상공인이 폐업 후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업해 자기경제기반을 잃고 수도권과 외국인 주주에게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주는 일을 소비자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넓힌다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입점이 용이하도록 조건을 만들고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행정을 해선 안된다는 말이다.
20조대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대전의 서비스업, 그 중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이 늘어나면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지역경제기반 악화와 낮은 가처분 소득을 대체할 명분으로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