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재법의 원취지대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말단 책임자 말고 정지선 회장 입건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최고경영자를 처벌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며 “백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 업체 대표 2명만 입건되고 정지선 회장이 노동부 입건 대상자에서 빠진 것은 재벌총수 봐주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어렵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사업장인 삼표산업을 아직 기소조차 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등이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총수 처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과 검찰의 불기소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재벌총수와 고위공직자의 안위를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끝으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정지선 회장에 대한 즉각적 입건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더불어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경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등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