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제보자의 공익 신고자 보호요청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월 23일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9일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책임진 국민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 나라의 정의와 공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날 권익위의 부실한 발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 부위원장이 반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생각이냐”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정청탁금지법위반죄 또는 뇌물수수죄 등의 실정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제보는 당연히 공익적 동기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허위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반면 그 행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권익위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했다.
특히 “이번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에 대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소홀은 그 의혹을 증언해줄 제2, 제3의 공익제보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비위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는다"며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는 이날 추가 물증의 폭로를 묻는 기자들의 요구에 “무엇을 더 나부터 계속 공개하라는 거냐. 우선 저쪽에 얘기해서 일단 아는 사인지부터 출발해야 진도가 나가지 않겠느냐”며 “소스를 많이 주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보자의 일방적 폭로에만 의존한 채 기자 본연의 취재소명을 사실상 포기해버린 언론의 나태함과 편향적 무관심을 꼬집은 셈이다.
이어 전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가짜뉴스다. 대통령은 사무실에 계셨던 걸로 안다”는 말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맞장구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기사를 링크시켰다.
한 네티즌은 “7월 19일~20일 새벽 3시경까지 윤 대통령이 퇴근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숙직이라도 했었다는 말이냐”며 ”국회를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망언”이라고 격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