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최근 2년간 23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74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사례 및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30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이 21건,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성적 굴욕·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각 11건 발생했다.
특히 학생으로 인한 모욕·명예훼손은 100건에 달했다.
반면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출석정지 102건, 학교 내 봉사 22건, 전학 처분 20건 순이었다. 형사 처벌은 1건, 퇴학 처분은 5건이었다.
별도의 처벌 없이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19건이었다.
그 사례를 보면 한 중학생은 자신의 SNS에 교사에 대한 욕설을 게시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중학생은 욕설과 함께 교사의 손을 가격했고, 교사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급식 칸막이를 부수며 위협을 가한 중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전학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학부모는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교사의 머리를 가격한 사례도 있었다. 이 학부모는 피해 교원에 사과를 권고하라는 조치를 받고 형사고발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등 후속 조치는 연가 69건, 일반 병가 27명, 공무상 병가 7건, 일반 휴직 2건, 기타 125건(심리 상담) 등에 머물고 있었다.
박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청 소관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