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 협상 평행선…충남도의회 역할론
유치원 교육비 협상 평행선…충남도의회 역할론
충남도 "더이상 지원 어려워" vs 교육청 "최선의 방안을" 팽팽 속 대책 부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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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유치원 유아교육비(이하 유아교육비) 분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중재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유치원 유아교육비(이하 유아교육비) 분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중재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유치원 유아교육비(이하 유아교육비) 분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중재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도는 2020년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도왔다.

분담 비율은 도가 2, 교육청이 8이었다. 지난 2년간 유아교육비 지원에 들어간 총 410억 원 중 교육청이 305억 원을, 나머지 105억 원은 도가 부담했다,

그런데 도가 돌연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황. 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인상에 따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교육청은 갑작스런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도에 재검토 요청은 물론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로 양 기관은 지난달 5일 이후 총 4회에 걸쳐 도와 유아교육비 분담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11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교육청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양 기관은 지난달 5일 이후 총 4회에 걸쳐 도와 유아교육비 분담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실제로 양 기관은 지난달 5일 이후 총 4회에 걸쳐 도와 유아교육비 분담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도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내주 한 차례 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비 지원의 경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쉽사리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의 중재 역할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도의회 본의장에서 열린 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아교육비 지속적으로 지원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며 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재선의 조철기 의원(민주·아산4)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의 유아교육비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며 “저출산이라는 국가 최대 난제의 해결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오는 17일 기획조정실을,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8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의원들의 주문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교육위 편삼범 위원장(국민·보령2)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과 유아교육비 문제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유아(학생)들이 보는 만큼 대안 제시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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