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에 밀려 속절없이 깎이는 충남도 사업들
경제성에 밀려 속절없이 깎이는 충남도 사업들
부남호 역간척 2972억→1134억…가로림만 해양정원 2448억→1577억 '싹둑'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1.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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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관련 사업비가 경제성(B/C) 논리에 밀려 속절없이 깎이고 있다. (서산시 제공: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관련 사업비가 경제성(B/C) 논리에 밀려 속절없이 깎이고 있다. (서산시 제공: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 관련 사업비가 경제성(B/C) 논리에 밀려 속절없이 깎이고 있다. 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진행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의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다.

먼저 부남호 역간척은 민선6기 때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해수유통을 통해 부남호 수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갯벌 복원 등을 추진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2972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 1134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은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통선문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

부남호 역간척 사업비 2972억에서 1134억으로…“통선문은 민자로 추진” 선회

도는 ‘역간척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 중이며, 이달 24일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 주최로 열리는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로림만 해양정원 관련 사업비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2715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2448억 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65에 그치면서 타당성 재조사에 돌입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1577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448억 원 대비 871억 원(35.58%)나 줄어든 것이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9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인터넷 중계 화면 캡쳐/ 왼쪽부터 노태현 해양수산국장과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9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인터넷 중계 화면 캡쳐/ 왼쪽부터 노태현 해양수산국장과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민주, 비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노태현 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바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약 36억 원을 설계비로 반영하면서 바로 타당성 재조사로 들어가 버렸다”며 “그 때 조금 더 줄어들어서 1577억 원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조금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2448억에서 1577억으로…국가균형발전 여전히 뒷전?

노 국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해양생태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36억 원을 곧 집행하지 않겠나? 내년에는 7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12개 사업은 확정됐는데,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지 국회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였다.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블루카본 등) 탄소중립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접속도로(2.96km) 포함 총 5.64km 구간의 가로림만 해상교량 역시 경제성(B/C 0.58) 부족으로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도와 태안군은 기존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일 경우 기존 사업비 3114억 원의 약 60~70% 선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5년~2030년)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들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대목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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