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던 대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공립 동일 지원으로 ‘일단락’
탈 많던 대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공립 동일 지원으로 ‘일단락’
17일 교육행정협의회, 대전시‧대전교육청 사립 교육비 50%씩 분담키로
어린이집‧공립유치원, 시‧교육청 각각 전액 부담… 공‧사립 상생 발전 취지
무상급식 단가 인상‧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원 등 합의점 찾아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1.17 17: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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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좌)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우)/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협의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좌)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우)/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최근 공립유치원 차별 논란이 일며 대전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안’이, 공‧사립 구분 없이 양측 모두에 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혔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공통분모가 아닌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의 교육비를, 시와 교육청이 각각 전액 부담하기로 결론 내린 것. 사립유치원 교육비의 경우 시가 50%, 교육청이 50% 분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밝혀졌다.

협의회가 끝나고 오후 4시, 문인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합의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단가 인상 ▲대전 체육발전을 위한 첨단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중요안건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문인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문인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먼저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관내 유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3~5세 유아 2만 3000여 명에게 총 269억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는 1만 4800여 명으로,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해 매월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13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총 192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방식은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린이집의 경우 관할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 소관임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급된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유아 8518명에게 원아 1인당 월 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76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도 사립과 마찬가지로 월 13만 원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비를 증액하고, 이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체험활동 비용 ▲교재‧교구구입비 등 유아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운영 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립 유아들의 등‧하원 안정성과 편리성을 위해 통학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맞벌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연중 운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래된 학교 건축물에 병설돼있는 경우가 많은 공립 특성을 반영, 노후화가 진행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협의회에 참석한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내년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무상급식 예산안도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800원(300원 인상), 중학교 4800원(500원 인상), 고등학교 5000원(400원 인상)으로, 올해 대비 평균 9.6% 인상됐다.

총 소요 예산은 1283억 원으로 예상되며,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첨단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청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원을 요구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총사업비의 30%인 72억 원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자살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 사업 ▲내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총 14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협의회에서 이장우 시장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으로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편적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시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교육청과 뜻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유아의 교육 출발점인 유치원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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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2023-02-12 10:56:57
타시도에도 공립유치원이 더 적게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대전은 다행이네요!

덕만 2023-02-12 10:32:00
대전은 그나마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국가가 세운 유치원을 죽이고 사립,보육기관에 돈 못퍼줘 안달단 나머지 지자체들도 정시차리길...그돈 다 본인들이 낸 세금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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