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의 복지이야기] 기술 진보와 격차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기술 진보와 격차
기술 진보가 불평등 확대에 가장 크게 작용
격차 해소와 포용적 정책 전개, 디지털 대전환 따른 격차와 불평등 해소해야
  • 김세원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22.1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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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김세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격차의 원인과 파급 영향에 관한 논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선진국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격차 확대 유발 요인 중 기술 진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서도 교육과 의료 금융에 대한 기회불평등은 여전하며,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MIT대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와 앤드루 맥아피 교수는 “디지털 기술은 풍요의 엔진이면서 격차의 엔진”이라는 주장을 폈다. 디지털 기술 시대에는 기술과 자본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소수에게 부가 몰리고,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의 권위자로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 대 앵거스 디턴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기술 진보는 숙련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 했고,그 결과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 안정을 해치고, 저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기술 진보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과학기술의 대부분은 구매력이 있는 10%를 대상으로 개발이 되므로, 나머지 90%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는 주장한다. 또한 첨단 기술은 아니어도 초급 기술 수준을 넘는 실용적인 중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다면 격차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유행 직전인 2020년,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세계의 10대 기업에 진입해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종식이 보이는 현재,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에 중국기업들은 빠졌다.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현재 게임이나 화상회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서다. 우리가 현재 페이스 북이나 유튜브에 접속하듯, 머지않은 미래에는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가 생활의 주류가 된다는 믿음이다.

인류는 곧 메타버스에서 여가를 즐기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와 교육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시장은 저커버그의 비전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등 디지털 기업들이 메타버스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제 지구촌의 표준은 디지털이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리드하고, 투자된 자본으로 2030년의 미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암호 화폐, 블록체인, 디파이(탈 중앙화 금융)에 디지털 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성 삼위일체(1424-1427) 피렌체의 화가 마사초(Masaccio, 1401-1428)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그린 프레스코화 성삼위일체에서 원근법을 도입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이 ‘벽을 뚫고 그린 그림 같았다’고 놀라워 했다. 마사초는 ‘원근법을 사용한 가상 공간을 창출, 회화의 장을 새롭게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각 층위의 공간 깊이가 달리 느껴지는 것은 성부의 머리 위쪽에 모든 선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소실점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후 선 원근법은 다양한 화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화면 안에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 당시의 원근법은 새롭고 놀라운 기술이자 신지식이었다.
성 삼위일체(1424-1427) 피렌체의 화가 마사초(Masaccio, 1401-1428)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그린 프레스코화 성삼위일체에서 원근법을 도입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이 ‘벽을 뚫고 그린 그림 같았다’고 놀라워 했다. 마사초는 ‘원근법을 사용한 가상 공간을 창출, 회화의 장을 새롭게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각 층위의 공간 깊이가 달리 느껴지는 것은 성부의 머리 위쪽에 모든 선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소실점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후 선 원근법은 다양한 화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화면 안에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 냈다. 당시의 원근법은 새롭고 놀라운 기술이자 신지식이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감염병 예측, RNA바이러스 대항 백신 등이 핵심 기술로 예측된다. 교육에서는 실감형 VR, 교통 분야에서는 감염의심자 이송 자율 주행차 등이 거론된다. 제조업에서는 인간 증강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 이 유망기술로 판단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의료폐기물 운반 로봇과 인수공통 감염병 통합관리 기술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도 디지털 대전환의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디지털 매체는 “저녁 7시 이후 TV를 통해 영상을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주류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집에서 TV를 통해 뉴스를 보고 정해진 시간에 연속극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 집단이라는 것이다.

표준이 된 것은 유튜브나 넷플렉스와 같은 OTT다. 우버는 인류의 표준 서비스가 되었고, 에어비앤비는 거대한 호텔체인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여행관련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류의 여행습관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바뀐 탓이다.

스마트 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없던 신세계이자 문화가 다르고 소비의 방식도 다르며, 세계관도 달라 디지털 신인류라고도 한다.

기술 진보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술 수혜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디지털 격차가 확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적 기술 진보를 추구하되,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사회 안전망도 치밀하게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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