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24일 토론회를 열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이날 도의회 303호 회의실 등에서 ‘2023년도 충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연 것.

도는 올해보다 5106억 원 늘어난 9조8907억 원을, 교육청은 7093억 원 늘어난 4조944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와 교육청 예산의 주요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최진혁 예산정책자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훈 도 예산총괄팀장과 김현기 교육청 예산과장이 각각 내년도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한태식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도와 교육청 예산안 주요 분류별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 담당관은 두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와 개선점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한 담당관은 두 기관의 ▲명시이월조서 개선 필요성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건전재정운용 ▲예산 편성에 수반되는 사전절차 이행 개선 ▲예산 집행실적 저조사업의 내년도 예산 지속 편성 등을 지적했다.

사업의 효과성 분석 필요 사업도 언급했다. 한 담당관은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암행순찰차량 구입 적정성 검토 등을 꼽았다.

한 담당관은 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등을 교육청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을 거명하며 “내년도 교육청 예산의 일반 교육사업 중 인건비 예산 721억2794만 원이 편성됐다”며 “경직성 지출 확대 및 세입 감소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청의 AI(인공지능)·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선 사업의 중복 투자를 우려했다.

한 담당관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 ▲AI교육체험센터구축 등 3개 사업을 언급하며 “미래 교육 시설투자 사업이고 각 사업의 목적은 다르지만, 가상기기 등 교육기자재 전용 활동실, AI코딩 교육 전문공간, AI·소프트웨어 창의융합교육 공간 등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며 "예산의 중복투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도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청사·관사 시설비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언급하며 포괄적 총액사업비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한 담당관은 “도와 교육청 예산 중 세부사용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점검과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예산편성 시 포괄예산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부에서는 분과별 토론, 3부에서는 총평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재정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민의 삶의 질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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