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대형 SOC 사업이 줄줄이 민자로 전환될 조짐이다. 국가계획 반영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정부예산 투입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는 사업 추진이 더딘데다 걸림돌도 많은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충남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지켜볼 대목이다.

도는 먼저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에 대한 민자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총 122km 구간을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조15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됐으며, 2021년 9월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도 포함됐지만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부남호 역간척 통선문, 제2서해대교 등 민자 추진 모색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내륙인 충북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시민에게 대천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선물할 수 있게 될 거란 점에서 기대감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국내 대형 건설사에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 추진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 2972억 원으로 추진됐던 부남호 역간척(해수유통) 사업 역시 일부가 민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해 1838억 원에 달하는 통선문을 2단계로 추진키로 하면서 사업비가 1134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도 관계자는 얼마 전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통선문은 마리나항 조성 등과 함께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관건인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제2서해대교 역시 기존 안과 달리 민자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당진 안섬포구와 화성 남양호를 잇는 8.4km 구간의 해저터널을 제2서해대교 건설 최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사비는 약 7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도는 민선8기 들어 현대건설이 제안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를 제2서해대교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계획 반영 쉽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걸림돌…“가시적 성과” 의지도

당진시 송악읍에서 광명시 가학동까지 61.4km 구간에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중 충남 구간은 약 9km이며 해저터널 6.945m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개통된 보령해저터널(6.927m)보다 18m 더 긴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의 사업 제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했으나 일감이 밀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DI가 기존에 수행하던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해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순서가 될 거란 얘기다.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도가 추진해 온 대형 SOC 사업이 줄줄이 민자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정부계획 반영이 쉽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역시 난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급적 민선8기 내에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자 역시 적격성 조사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민자 사업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해 현실화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기존에 수립된 정부계획에 대한 수정‧반영을 적극 촉구하고 있어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당진시의회의 경우 별도의 특위까지 구성해 제2서해대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어, 추진 방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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