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가장 큰 문제는 유보통합"
김태흠 충남지사 "가장 큰 문제는 유보통합"
29일 도정질문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불가 입장 밝혀
충남도립대 문제에는 "유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29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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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이, 민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유보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2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지윤 의원(민주·비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과 관리는 교육청이, 민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며 “만약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하겠지만…”이라고 강조했다.

도가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교육청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반면 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도 폈다.

김 지사는 특히 “교육청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20%가 아니라 50%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청 재정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건 도민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청 재정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건 도민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청 재정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건 도민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지사는 또 “그럼에도 2018년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잘못된 협약”이라고 답해 잠시나마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김 지사는 “민간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어떻게 보완해서 형평성을 맞출까 고민을 도지사가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께서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63억 원과 추가로 63억 원을 더 써서 총 126억 원의 도비를 어린이집에 추가 투입,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동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따.

그러면서 “단정 짓기보단 큰 문제부터 풀면서 세부적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충남도립대(총장 김용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사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소속 안종혁 의원(국민·천안3)은 재정위원회와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등 도립대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문제삼으며 김용찬 총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를 천안과 아산, 공주, 논산 등 도내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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