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끝내 제식구 감싸기를 선택한 대통령
[청년광장] 끝내 제식구 감싸기를 선택한 대통령
국민들의 외침보다 이상민 장관의 안위가 더 중한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11.3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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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News 유튜브]
[사진=MBN News 유튜브]

[굿모닝충청 조하준 시민기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필자의 예상대로 10.29 참사의 주범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엄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유가족들 목소리를 외면하고 막가파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정무적 감각이 꽝이라기로서니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지난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라고 데드 라인을 정하고 최후통첩을 날렸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29일에 해임건의안을 발의 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젠 탄핵이라는 강수를 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매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한다. 쉴새 없이 몰아치는 야당의 공격에 대통령실이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증인 불참 등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위원 사퇴 등 여당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강경한 태도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실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표결 당시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연장선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지금 ‘닥공’(닥치고 공격) 모드”라며 “무엇이든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당식 물타기에 여당이 응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다.”면서도 해임건의 거부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예산안 표류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여당이 야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데 우리가 준비했던 약자 복지 기조가 다 무너지고 민주당표 예산이 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선에서 이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한참 넘길 것에 대비해 ‘준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실과 여당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도대체 왜 당신들은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을 엄호하는 것인가? 이상민 장관이 정부와 여당을 나락에 빠져도 운명을 함께할 만큼 대단한 동반자라도 되는가? 당신들의 눈에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보이지 않고 당신들 귀에는 유가족들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수천 명의 유가족들 목소리보다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이 더 소중한 존재인가? 필자는 이걸 먼저 묻고 싶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번지 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듯한데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처벌하라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다.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 후 처벌하라고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받들어 행동으로 실천한 것에 불과하다. 그걸 ‘정쟁’이니 ‘야당식 물타기’니 하는 것부터가 현재 당신들이 번지 수를 잘못 찾았다는 증거이다.

유가족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위패와 영정 사진 하나 없는 분향소가 자신들에게 더 2차 가해 같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유가족들의 명단을 공개한 걸 트집 잡아 마치 자신들이 유가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민들레를 향해 ‘2차 가해’ 운운했다.  2차 가해는 민들레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당신들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원하고 또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상민 장관을 엄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나서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당신들에게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필자와 같은 일반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대통령이 국왕과 같은 사람인 줄 아는가?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막가파의 길을 걷는 것인가?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는 것인가?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한 대처는 물론이요 이후에 유가족들을 서로 이간질하는 악독한 술책까지 썼다. 이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민심 이반은 결국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가 붕괴되고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윤석열 정부라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역사는 결국 돌고 도는 법이다. 시간은 도형으로 그려보면 반직선과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직선인 이유는 시간은 앞으로만 갈 뿐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다. 원인 이유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며 다시 봄이 온다. 이렇게 순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또 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각 나라들은 모두 흥망성쇠라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돌고 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언젠가는 다 반복되기 마련이다. 선순환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지만 악순환은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고리를 끊기 위해선 과거의 일을 꾸준히 반성하고 거울로 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서 4명이나 감옥에 갔고 또 그 중 1명은 임기 중에 파면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감옥에 들어간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을 섬기지 않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 했던 자들이었고 또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었다.

본받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4명의 대통령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만한 인물들이다. 70년 한국 정치에서 주류로 군림해 왔던 보수 정당에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이 감옥에 갔다 온 건 모두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이 반성하고 저들과 다른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만 가능해진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은 저 4명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는 생각 까지 들 정도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저 놀부 심보는 도대체 무슨 배짱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당신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각과 양심이 있다면 이제 그만 이상민 장관을 엄호하지 말고 스스로 내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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