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두고 현재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이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점점 정치 검찰들의 공작 행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에 석방된 남욱은 법정에서 곽상도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만배 측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곽상도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은 2018년 대장동 일당과 곽상도가 식사자리에서, 곽상도와 김만배가 설전을 벌이며 곽상도가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 김만배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만배의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최근 압수수색 이후 새로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남욱이)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 압박, 답변 유도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만배 측은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욱의 진술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곽상도와 김만배 측이 모두 반발하면서 조서를 검찰에 반환했다. 한편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욱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려는 취지로 넘어갔다.

이런 남욱의 진술에 대해 곽상도와 김만배 측 모두 남욱의 진술을 부인한 셈이다. 앞서 대장동 특혜 개발 재판에서도 남욱은 대장동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있다고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지만 정작 김만배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런데 오늘 또 김만배는 남욱의 진술을 부정함과 동시에 검찰의 사법거래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간의 진흙탕 싸움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협동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 공범자 A, B가 함께 범죄 사실을 숨기면 둘 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려주면 자신의 형량이 감경된다는 말에 혹해서 상대방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결국 둘 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죄수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가 공멸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죄수의 딜레마를 유도한 것은 바로 정치 검찰들이다. 당초에 검찰들은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동규, 남욱 등을 구슬려서 사법거래를 하고 언론에 요란하게 흘리며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얼굴들과 새로운 진술들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스토리가 더욱 산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일에 뜬금없이 김태년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부터가 스토리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혐의를 입증할 생각은 않고 요란하게 언론들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유동규와 남욱 등은 이미 검찰로부터 사법거래를 받고 어떻게든 최대한 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으려 하겠지만 정작 자신들끼리도 단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죄수의 딜레마다.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궁지에 몰아넣으려면 서로 자기들끼리라도 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유동규, 남욱, 김만배 셋 다 전부 따로국밥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이들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김만배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지분도 없고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는가?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겼던 죄수들은 결국 모두 공멸했다. 그것이 곧 검사가 친 덫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과연 이 대장동 일당들의 죄수의 딜레마가 어떻게 전개 될지는 두고 봐야겠다. 이제 정치 검찰들도 양심이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무리하게 얽어 넣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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