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영의 시선》 윤석열 정부, '지옥 같은 세상'을 원하나?
《임주영의 시선》 윤석열 정부, '지옥 같은 세상'을 원하나?
  • 임주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2.12.03 12: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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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도 없애겠다고 한다. 주 120시간씩 일 해야 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 가난한 사람들의 싸움을 부추긴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서로 갖겠다고 싸워대는 '지옥 같은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임주영 칼럼니스트).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비쌀수록 잘 팔린다)’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T. B. Veblen)’이 1899년에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Leisure Class)’을 발표했다. 여기서 ‘유한계급’은 한가한 계급을 뜻한다. 기득권과 가진 돈으로 그냥 놀고먹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그런데 베블런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수화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화 되는 이유는 ‘유한계급’과 완전 정반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이 벅차다.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당장 시키는 일에 순응해야 겨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

이 사람들도 변화를 싫어한다. 비록 나쁜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화 된다는 것이다. 120년 전 ‘소스타인 베블런’의 통찰이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계층이 보수 정당의 주요 지지층이라는 사실은 당시 그의 통찰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 보여준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오래된 전략이었다최저임금 일자리조차 서로 갖겠다고 치열하게 싸워야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 착취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쁜 일자리조차 서로 갖겠다고 치고받고 싸워대면서도, 그들이 보수정당을 탄탄하게 지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과 몇 개월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회계장부까지 조작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에 불황이 닥치자 제일 먼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30%나 삭감시켰다. 

2021년 하청업체 노동자의 연간 평균소득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최저임금과 다름 없었다.  

조선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실적을 회복하자 5년 전 삭감됐던 임금을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파업에 나섰다. 임금을 올려달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사람답게 살기위해 1㎥ 철제구조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죽기를 각오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 간의 조정 역할은 외면한 채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을 진압하겠다는 폭력적인 협박으로 일관했다. 결국 하청업체 노조는 사측 요구안(4.5% 임금인상) 그대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수백억 원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사실상 노조 자체를 와해시키고, 다시는 파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용 소송이다. 지금까지 사측의 손배소로 인해 쌍용차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측의 손배소는 노동자를 향한 잔인한 살인행위나 다름 없다.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짓이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그 약속을 깨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화물노동자 대부분 겨우 2~3시간 쪽잠을 자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 그럼에도 손에 쥐는 것은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귀족노조’라 공격한다.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면 최대한 운송건수와 운전 시간을 늘려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도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64.8%가 화물차로 인해 일어난다. 1년 동안 무려 700여명의 애먼 사람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죽고 있다. 화물노동자도 살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화물노동자를 향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 초래할 위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강력한 법적 처벌과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아마 몇백억 원의 손배소 제기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폭력적인 모습만 보인다.  

은행이나 기업들이 파산 위험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국민세금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다.  한 해 국가예산이 72조 원에 불과했던 IMF 당시, 국내 은행과 기업을 살리는 데 무려 168조 원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우리 이웃들이 살고 싶어 파업에 나서면 어김없이 공권력 투입과 법적 처벌 등 무시무시한 폭력만 쏟아 붓는다. 적어도 은행이, 그리고 기업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지옥’인지도 모른다. 

틈만 나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도 없애겠다고 한다. 주 120시간씩 일 해야 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 가난한 사람들의 싸움을 부추긴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서로 갖겠다고 싸워대는 '지옥 같은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루 살아내기가 힘들어 현실에 불만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래서 그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세상이다.

- 시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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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2022-12-05 09:58:12
화물연대가 머리를 살짝 썻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물류 개인 사업자들과 파업이 아니라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야 한다.

말미의 내용중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국민세금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다."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수만개의 개인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화물연대이기에 하루만에 법정관리를 다 신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머리를 잘 써서 물류가 다 부도날꺼 같다는 신호를 정부에 날리는걸 먼저 했어야 할거 같아요.
그래도 안되면 파업....

음.....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래 저승사자야! 2022-12-05 07:22:21
끝물에 집 상투잡게 한 민주당이 지옥 아니냐?
민주당과 문재인이 실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건 좀 심했다

저승 사자 2022-12-04 21:14:21
칼 휘두르는 저승 사자가 천국 건설하겠나. 자기 세상이 이미 지옥인데,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 걸 좋아하겠나. 다 쓸어 자기가 사는 세상의 고통을 같이 당하며 맛보게 하며 살고 싶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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