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일에 한국과 포르투갈의 카타르월드컵 H조 3차전 경기가 있었다. 그 경기에서 한국은 김영권과 황희찬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2 : 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뒤 다득점에서 우루과이를 누르고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이 환호하는 사이에 정치 검찰들에게 허를 찔리고 말았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이다. 구속된 이유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때문이다. 

잇단 정치 검찰들의 공격에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만 것 같다. 퇴임 후 7개월 간 참았었으나 이제 그도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히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다.”며 “(현 정부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3일 새벽에 서훈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잇단 측근들의 구속 수감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검찰들과 죽은 공무원의 형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월북을 한 게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이미 그 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했지만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두 사람 모두 석방되었다.

거듭 말하지만 구속적부심이란 건 판사들이 극도로 인용을 꺼리는 심사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바보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석방된 것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법원이 봐도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라 보는 게 맞다고 본다.

대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서훈 전 실장이 무슨 수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첩보 자료들은 지금도 국방부 청사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데 말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면 서훈 전 실장은 슈퍼맨 혹은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인 이단 헌트라고 봐야겠다. 검사들이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친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피의자의 구속이 곧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되는 장면은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된다.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을 때보다 구속되었을 때 대중들이 더 강한 임팩트를 받았던 걸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건 그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월북을 한 게 아니라 사고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다면 그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명제를 반박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없이 흰 까마귀를 찾아서 제시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검찰과 유가족들은 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애초부터 “월북하다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토대로 하위 논리를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전형적인 순환논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내놓은 하위 논리는 10월 말 국정원 발 폭탄발언으로 인해 대부분 논파되었다.

이미 두 번이나 쓴맛을 보고서도 또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니 검찰들도 어지간히 끈질긴 족속들이다. 그 끈질긴 집념으로 50억 클럽 멤버들의 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비리는 왜 못 터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다.

당신들의 끈질긴 집념은 선택적으로만 발동하는 것인가? 그래놓고 ‘공명정대한 수사’ 따위의 단어를 끄집어낼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워딩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가 크게 분노했다는 걸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하극상을 했어도 별 말 없이 참고 참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임기제 공무원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청와대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정직 징계에 맞서 적법절차에 근거를 두고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명분을 쌓았던 덕분이었다. 특히 수구 언론들은 이 점을 엄청나게 부각시켰고 추미애  전 장관을 마치 X맨인 양 조롱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의 2개월 정직 징계는 정당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면직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가볍게 징계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명분과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정부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통성도 없고 지지율은 저조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 정부를 공격해 똑같이 나쁜 놈으로 만들고 똑같이 똥을 묻혀서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선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걸 막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 놈이 그 놈’인 식으로 몰고 가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2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 평가 비교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잘 했다는 답변이 54%로 더 높았고 윤석열 정부가 더 잘 했다는 답변은 37%에 그쳤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더 높다.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36%로 나왔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만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자신들보다 더 평가가 월등히 뛰어난 정부를 무리하게 공격했다간 반드시 역풍이 온다. 만약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사람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요량인가?  문재인 대통령 말마따나 이제 그만 도를 넘는 짓은 그치길 바란다.

조하준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