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검찰들을 앞세워서 한 편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트집잡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트집잡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이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공격을 시도했다.
정치 검찰들과 정치 법원은 국민들이 한국 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소식에 환호하는 사이에 허를 찌르며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시켰다. 법조계 전반에 우경화가 우려되는 순간이라 생각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도 착착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작은 어디서든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다. 이 검찰들의 공작은 조금씩 꼬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이 날 김만배 측은 남욱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서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방침에 따랐을 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중간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만배 측은 남욱에게 유동규에게 2013년 3억 5,200만원을 건넨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남욱은 이 돈 대부분이 이른바 ‘형님’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만배는 남욱이 “(유동규가) 2층도 알아선 안 된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유동규가 당시 이재명 시장(2층)이 절대 알아선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며 비밀스럽게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남욱은 “맞다”고 답했다.
남욱은 당시 성남시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었는데, 유동규가 티 나지 않게 ‘혼용방식’을 원하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낸 아이디어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남욱이 검찰에서 “유동규가 민간사업자 입장을 반영해 혼용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혼용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이날 법정에서 제시됐다. 남욱은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 날은 민간사업자들한테 유리한 사업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바랐다고 진술한 것이다.
김만배 측은 남욱의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남시가 애초 계획한 방침대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만배 측 변호인이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3억여 원을 받아갔지만 결국 유동규가 약속한 혼용방식은 안 되지 않았나”라고 묻자 남욱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김만배 측이 “지금 보면 유동규에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지 않았나”고 묻자 남욱은 “지금보니 그렇다. 당시엔 유동규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보니) 이재명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게 이뤄진 게 맞다”고 했다.
결국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남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김만배 측은 남욱의 검찰 조서 등을 제시하면서 “수정할 게 있지 않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남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일을) 제가 다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길래 반발심이 나서 정 회계사가 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화가 나서 저렇게 세게 말씀드린거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서 중 과장되거나 잘못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책임이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좀 과장되게 진술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물어보면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다른 분(사건관계인)들도 역시 비슷하게 다들 진술하셨다.”며 “어떤 분들은 법정에서도 그걸 고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재판에서 쏟아냈던 남욱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김만배는 남욱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급등으로 성남의뜰이 예상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남욱은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품은 의문이 이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조금이라도 지분이 있다면 저 같은 조치는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세상에 자기 이익이 손해볼 걸 감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선사업가라 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라면 남욱과 정영학은 이재명 대표의 동업자가 된다. 그런데 남욱은 2012년에 김만배가 김태년 의원을 포섭하기 위해 2억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가 같은 당 동료 국회의원인 김태년을 포섭하면 이재명 대표를 회유하기 쉬울 거란 계산에서 그리 했다고 한다. 동업자가 동업자를 포섭하기 위해 다른 정치인을 끌어들인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남욱의 폭로 아닌 폭로는 계속되었다. 5일 열린 재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은 남욱에게 “이재명 대표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한 인터뷰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남욱은 “이재명은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참 남욱 이 사람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어떻게든 본인 혐의는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둘러댄 모양인데 참 허술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 ‘428억’, ‘천화동인 1호’,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이 있는 정영학 녹취록 등의 자료를 윤영찬 의원에게 넘겨줬다는 남욱의 폭로가 있었다.
윤영찬 의원 그가 누구인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민소통사회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중요한 건 그는 이낙연계 측 인사이고 아울러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경선 불복을 종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남욱은 이 말을 기자에게 들었다고 한다.
어쩐지 구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대장동 의혹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내 이낙연계와 정치 검찰, 수구 언론 이 삼각편대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그만큼 이낙연계가 얼마나 음흉한 집단인지 다시금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제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같은 당 동료를 공격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권 교체를 유발한 장본인들이다. 그 이낙연계 뒤에는 자칭 ‘문파’ 똥파리들이 있다.
현재 이 똥파리들이 주로 서식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초를 겪는 중인데 그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고 월드컵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 정계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는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시하여 다시는 정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이낙연계는 민주 정부와 민주 시민들에게 대역죄인이나 다름 없는 사람들이다.
이미 정치 검찰들의 공작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할 수가 없다. 워낙 현재 법원이 우경화되었고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로 법원은 똑같이 우경화 집단이 되었다.
법조계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다는 건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억지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했던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명징하게 알 수 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거울이자 타산지석이 되는 국가이다. 부디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