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54%, 교원평가 피해 경험 有… “평가 폐지가 정답”
대전 교사 54%, 교원평가 피해 경험 有… “평가 폐지가 정답”
전교조 대전지부, 유‧초‧중‧고 교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지역 교원 66% ‘욕설 필터링 실효성 없다’ 응답
“교원평가, 교권 추락‧교육공동체 파괴 등 부작용만 키워”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1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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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의 성과가 1년 안에 나타날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위험한 생각을 멈춰 주세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는 것 자체로, 이미 교권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교사 54.3%가 교원평가를 통해 직간접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세종 교권 침해‧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지역 피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문자메시지(조합원)와 dje 메신저(비조합원) 등을 통해 배포됐다. 총응답자는 유‧초‧중‧고 교원 1701명이다.

조사 결과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응답자 13.6%는 ‘직접 피해를 당한 적 있다’, 40.7%는 ‘동료 교사 또는 다른 학교 교사의 피해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3%가 교원평가를 통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것이다.

대전지역 교권침해 및 성희롱 피해 응답률.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지역 교권침해 및 성희롱 피해 응답률.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도입한 교원평가 욕설 필터링 안전장치에 대해선, 응답자 3분의 2가 별 소용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도입된 자유서술식 교원평가 욕설 필터링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두 번째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20.5%, ‘전혀 그렇지 않다’가 45.5%로 66%가량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은 6.9%에 그쳤다.

그간 수차례 지적돼온 담임이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에 대해선, 응답자 열에 여덟이 ‘매우 그렇다’(44.4%) 또는 ‘그렇다’(35.9%)에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성을 부정하는 응답은 9.7%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수 학생이 평소 엄하게 지도하는 교사에게 5단 척도 체크리스트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자유서술식 평가에서 보복성 욕설 등 댓글 테러를 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이 많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또 ‘교원평가가 부적격교원을 걸러내거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교사 대다수(92.2%)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16.8%, 75.4%로 집계된 것이다. 긍정적 의견은 2.8%에 그쳤다.

‘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교권 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교원평가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수가 72.2%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 처벌’(11.1%), ‘교원평가 개선책 마련’(10.6%), ‘욕설 및 성희롱 필터링 강화’(2.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응답자들의 의견을 볼 때, 필터링 강화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방안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최근 1년간 학생으로부터 욕설이나 도전 행동,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34.4%의 응답자가 ‘직접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2.6%는 ‘동료 교사 또는 다른 학교 교사의 피해 사례를 알고 있다’에 표시했다. 나머지 33%는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에서 ‘예’를 표시한 응답자 가운데 33.6%는 교권 침해 사안 처리 방법을 묻는 질문에 ‘그냥 꾹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사과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응답한 수는 18.6%였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로 인정받았다’(4.8%),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1.8%),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으나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0.5%)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010년 본격 시행돼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긴 커녕, 교육공동체 파괴와 교원 추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만 키웠다”며 “그동안 교원평가는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공동체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참담한 결과 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교원평가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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