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29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에 국회에서 야당 단독 추진으로 통과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외교부장관 박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혹자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 뻔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탄핵이다.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수만 넘겨도 통과된다. 고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탄핵안 가결 후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거치는데 해임건의안 통과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에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두 사람이 자초한 일이다. 정말 본인들이 이번 10.29 참사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깔끔하게 이상민 장관 본인이 사임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달이 넘도록 뭐가 그리도 직에 미련이 많은 것인지 계속해서 마이동풍으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흘려듣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요즘은 축구에서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을 더 얹어서 경기를 안 끝내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걸 보고도 배운 게 없는 모양이다.

지난 주 여론조사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지금 카타르 월드컵 기간이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청장년층의 응답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보수층의 결집이 다소 강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국회의장 김진표의 협치 타령으로 2일에 처리하기로 했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가 지지부진해지자 효능감을 잃고 잠시 이탈한 것이 있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지난 주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이 잠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행보를 볼 때 다시 차주 여론조사에선 이 흐름이 또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볼 때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우르르 빠져나가며 불참했다. 어디 그 뿐인가? 한 술 더 떠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는가?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무엇이기에 자꾸만 싸고도는 것인가? 당신들 정치 생명까지 걸어야 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인물인가? 160여 명의 희생자 목숨보다 이상민 장관의 장관 자리가 더 소중한가? 당신들은 유가족들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의 처벌을 원한다고 외쳤는데도 보고 들은 게 없나? 그럼 도대체 정진석 의원은 유가족들 만나는 쇼는 왜 한 것인가?

그런데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소위 윤핵관이란 사람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지난 10일에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발족했다.

참사 발생 후 42일 만에 유가족들이 스스로 힘을 합치고자 이 같은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위로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함께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윤핵관 중 대표 인사인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망언을 지껄였다. 정말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망언을 내뱉는거 같다. 어디서 세월호 참사를 끄집어내고 있는가?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가?

세월호 참사를 정쟁으로 비화시킨 것도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비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은 아직도 그 일부만 밝혀졌다.

그 밝혀진 사실도 머리 손질하는데 시간을 낭비했고 또 비선실세 최순실이 이미 그 당시부터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 외 나머지 반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황교안이 기록물로 봉인해버렸기 때문에 2047년에야 확인할 수가 있다.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딴전을 피우기 바빴다. 어디 그 뿐인가? 국정원 등 정보 기관을 동원하여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과 그 외 일반인 유가족들을 서로 이간질하며 싸움을 붙이려 했다.

그 싸움을 붙인 미끼는 바로 돈이었다.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어디서 그 따위 망언을 지껄이고 있는가? 

또 시민단체의 횡령은 거기서 왜 튀어나오는가? 유가족들이 결성한 단체가 뭔 옛날의 어버이연합인 줄 아나? 실제로 어버이연합은 사무총장 추선희가 횡령 등 여러 비리 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권성동의원이 날뛰니 이에 질세라 장제원 의원도 한 소리 거들었다. 장제원 의원은 1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며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또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고 하며 “애초에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제원의원 이 양반도 참 매를 못 맞아서 몸탱이가 근질거리는 모양이다. 협치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이 진정으로 민주당과 협치할 생각은 있었나? 협치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현직 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정조사가 왜 윤석열 정권 흔들기이고 정권 퇴진 운동인가?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현재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서면의 주디스 태화 광장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아직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다. 헌데 이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운동이지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따위 소리를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잘 하지 그랬나? 일은 개판으로 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딴청 피우며 미루려 하는 건 무슨 심보인가? 국민들은 권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회수할 수도 있다.

취임 7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또 전임 정부가 더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대선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걸 넘어서 아예 절망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실망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남아 있지만 절망은 아예 희망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에게 부여한 권력을 회수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본인들이 잘 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가 정권 퇴진 운동이니 정권 흔들기니 소리를 해라. 잘 한 것도 없으면서 뭔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이 되었다. 호랑이를 타고 있으면 그 호랑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타고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테니까.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럼 멈추지 말고 그 즉시 탄핵안을 발동해야 한다. 쉼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

만약 또 역풍 타령하면서 중도에 멈춰버리면 다시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있지도 않은 역풍에 졸아서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가 피를 본 이낙연 전대표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역대급으로 무능했던 이낙연 지도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타산지석과도 같은 존재다. 역풍 같은 건 없다.

도리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공격을 중도에 멈추면 그 때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있지도 않은 역풍에 졸지 않기 위해선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들은 당분간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하준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