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청주시의회 사태를 돌아보며
[노트북을 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청주시의회 사태를 돌아보며
수직적 정치구조의 한계…지방의회 공천 무용론 다시 대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12.3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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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청주시의회 사태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범석 시장의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추진으로 촉발된 시의회 파행은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21대 21석이라는 여야 동수로 출발한 민선 8기 시의회는 이미 이 같은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나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도 여야의 정치적 대처는 미미했고, 예산안을 심사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회 삭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본회의 통과까지 극심한 갈등을 표출했다.

급기야 21명의 민주당 의원 중 1명이 당론을 거부하며 등원해 본회의가 성사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맥이 풀렸고,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재확산됐다.

‘소신’으로 포장된 민주당 의원 1명의 일탈로 인해 급랭해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청주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야 양당의 정치구조 속에서 ‘공천’은 당선을 위한 최대 필수요건이다.

시의원의 공천권은 지역위원장의 몫이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다. 

굳이 공천과정의 문제점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번 시의회 파행을 돌아보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시의회가 파행을 맞이하면 시의회 의원들만이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본회의 등원 거부 사태에서도 시의원들은 끊임없이 지역위원장에게 전화를 주고받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했다.

그렇다면 전화 속의 그들, ‘지역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어떤 주문을 넣었을까 궁금해진다.

“시의회 일이니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면 공천권자로서의 방임이고 “당론을 따르라”고 했으면 공천권자의로서의 지시다. 이번 사태에는 분명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전언을 있었을 터이다.

어찌 됐든 권한은 가득 쥐고, 책임은 회피하는 수직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시의회의 21대 21석의 팽팽한 출발은 처음부터 위태로웠을지도 모른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권한과 임무가 크게 확대된 해다. 이때에 발생한 시의회 파행은 정치제도는 변화하는데, 정치구조는 변화하지 못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소한 시군 기초의원만큼은 정당공천을 없애고 각자의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이 의회에 입성해 지역 살림을 챙기는 것이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다. 시의원에 대한 간섭은 오로지 주민들이 할수 있다.

만약 시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전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현재 의원중 몇명이나 당선됐을까? 의원들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그러나 수직적 정치구조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수족 같은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민선 8기는 고작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시의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주의 정치조직은 주민의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정치는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아닌 협의와 해결의 창구로 거듭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얽히고설킨 채로 2022년을 넘기지만, 새해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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