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충남교육청 1회의실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김 교육감은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직선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직선제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 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러닝메이트를 포함한 올해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를 개선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한 뒤 시도지사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감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깜깜이 선거’, ‘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온 현행 직선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과 정치개입에 따른 교육자치 훼손 우려가 격돌하고 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교육부지사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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