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와 관련하여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지사 시절에 관내 기업들이 경남FC에 후원하도록 했는데 왜 그 점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했다고 한다. 성남FC가 시민구단이듯이 경남FC도 도민구단이어서 도지사가 구단주를 맡고 있는 구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 조사에서 7개 항목으로 구성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의 5번째 항목(‘정당하고 필요한 업무’)을 보면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유한 인천시장도 관내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경남FC 발전을 위한 후원 잇따라…넥센 회장과 현대위아 대표가 홍준표 구단주에게 경남FC 발전후원기금 기부’라는 글을 올리고,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경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을 받는 사진도 올렸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과거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같이 축구단 모금 운동을 해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수백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에선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두고 “혹여 경남FC 후원금에도 대가성 등이 있어 불법이라는 걸 이 대표가 알고 있다면 고발을 해서 함께 처벌 받도록 하는 게 맞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남FC는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은 건 아니라고 파악된다”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다면 정당한 후원”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남FC 후원금을 모금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만약 이 대표가 홍 시장을 고발한다면 김 전 지사도 함께 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만일 검찰이 모르는 지자체 전반의 불법 관행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부 수사해 처벌하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야 공정한 수사고 ‘정치 검찰’이란 소리를 안 들을 것이 아닌가?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 해명에 대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을 다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후원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해 대가성이 명백한 기업들만 추려 조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하지만 왜 필자는 그 말이 와 닿지가 않는 것일까?
10일 기사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대장동 의혹 개발로 한참 노래를 불렀던 검찰은 결국 그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걸지 못했고 다시 이미 수년 전에 무혐의가 났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춰냈다.
그들이 돌고 돌아 성남FC 후원금을 들춰낸 이유는 트집 잡기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 트집 잡기 좋은 구석이란 시민구단의 운영 특성이다.
시민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단인데 시민들의 세금이 곧 구단을 운영하는 자금이 된다. 하지만 시민구단은 기업구단처럼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써야할 일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축구 구단 운영하는데 기업구단만큼 자금을 활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당장 선수 영입하는데 투입하는 자금 규모부터 다르다.
시민구단에 기업들의 후원이 없다면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백억원대의 혈세를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시민들을 위해 써야될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데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문에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단체장, 관련 간부들 할 것없이 모두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기업들을 방문해 통사정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들에게서 수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이야 어떻게 얻어볼 수 있겠지만 수억원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렵다. 또 한번 협조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음해에도 지원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다. 때문에 지차체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은 인허가 단계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한의 용적율을 얻어내야 한다.
최대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주거지역이라 하면 20층까지는 아니더라도 18층 정도의 건축허가를 얻어내야 한다. 만약 15층으로 허가를 받는 다면 사업이익이 최대 수백억원 이상이 줄어든다.
최대한의 사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시청에 로비를 하게 되고 이과정에서 합법(?)적인 후원을 생각해 내는 것이 바로 시민구단 후원 같은 방법이다.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고 기업들은 시민구단에 후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이나 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이것은 바로 3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최순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박근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된 것이 그 예이다.
바로 이런 점이 트집 잡기가 좋으니까 또 다시 케케묵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춰낸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은 도대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왜 뇌물성 후원금인지 확고부동의 물증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나팔수인 언론을 동원해 “이재명 나쁜 놈!”이란 투의 소리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 재생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된다면 홍준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K리그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였던 인천광역시장 유정복과 박남춘, 대전 시티즌 구단주였던 대전광역시장 권선택과 허태정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밖에 대구FC 구단주였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과 홍준표, 강원FC 구단주였던 강원도지사 최문순과 김진태 등도 작정하고 털면 다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정치 검찰들은 이재명 대표만 주구장창 물어뜯고 있다.
성남FC 사건은 어디를 봐도 이재명 대표나 공무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나온게 없다. 단지 인허가를 빌미로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댓가로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만 있는 것이다.
정말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피의사실공표만 해대지 말고 직접적인 물증을 하나라도 제시하라. 그래야 우리도 검찰 수사 내용을 믿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증거는 하나도 없고 고장난 녹음기마냥 “이재명은 나쁜 놈이다!”고 반복재생하기만 하면 누가 믿겠나?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벌여온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 태산이 울릴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정작 나온 건 쥐새끼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손금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다. 그러니 언론 보도만 요란하고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