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미래에서 온 검찰?
[청년광장] 미래에서 온 검찰?
실소만 나오게 하는 정치 검찰들의 만행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13 19:5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던 중에 필자가 실소를 금치 못할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기사였다. 그 기사는 만약 소설이라면 정말 삼류소설이란 말도 아까울 정도로 졸작인 소설이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한 때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중 일부가 정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원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할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그것이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증거란 말인가? 2025년이면 내후년이다. 내후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 진술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년 뒤에 김만배의 지분을 이재명 대표가 승계받을 것이니까 그게 범죄라는 소리 아닌가?

본래 검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수사해서 그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사람 아니었나? 언제부터 검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수사를 했단 말인가? 그리고 정말 2025년에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전달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게 인생사인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예측한단 말인가?

뒤집어 말하면 현재 이재명 대표는 천화동인 1호에 어떠한 지분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2025년에 김만배의 지분을 이재명 대표가 승계받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그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지 현재 2023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모두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들은 전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2025년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 오기라도 했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증거랍시고 언론에 공개하는 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김만배는 지분을 넘길 대상에 대해선 ‘동규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욱은 “‘동규네’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물론 이건 남욱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거물급 인사인가? 보통 한 집단을 가리킬 때는 집단 보스의 이름을 대표로 해서 부르는 게 많지 중간급 인사 이름을 대표로 해서 부르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남욱의 말대로라면 또 김만배가 자기 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기려 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재명이네’라고 해야 더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김만배는 분명히 ‘동규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 김만배의 지분을 넘겨받을 패거리들 중 우두머리는 명백히 유동규라고 봐야 옳다. 다시 말해 대장동 개발 건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유동규까지였고 그보다 윗선의 인물들은 무관하다는 뜻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필자처럼 이렇게 퍼즐을 맞춰낼 수 있다. 검찰들이 국민 대다수를 가재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삼류소설도 소설이랍시고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장님이고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인 줄 아는 것인가? 증거 수집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리 결론부터 정해놓은 상태에서 입론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이렇게 아귀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검찰들의 태도가 과거 오인용에서 내놓은 인기 애니메이션 〈중년탐정 김정일〉의 주인공 김정일과 무엇이 다를까? 〈중년탐정 김정일〉의 주인공인 김정일은 탐정을 자처하는 백수건달이다. 그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먼저 대뜸 추리부터 하기 바쁘다. 증거 수집이 안 된 상황에서 대뜸 추리를 늘어놓으니 결국 그의 추리는 항상 ‘뇌피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 김정일의 주특기다.

지금 검찰들도 김정일과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건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겠는가? 당연히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이 기댈 곳은 결국 피의자들의 진술밖에 없다. 그리고 그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하여 치졸하게 사법거래까지 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서 검찰 측의 주장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그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대장동 개발 건으로 인해 이득을 본 인물은 유동규까지였지 그보다 더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장동 개발 건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있었던 김용과 정진상도 당연히 이득을 봤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증거는커녕 김용, 정진상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없다.

이미 유동규가 전달받은 돈의 일부를 포르쉐 구입에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소설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유동규는 자신은 자금전달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자금전달책이 전달할 자금의 일부를 슈킹해서 차를 사는데 쓴단 말인가? 유동규가 자금 일부를 슈킹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자금의 종착역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증거는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이었다.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 과정에서 나눈 대화 140시간 분량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고 재판에서 일부 공개되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그 빈 자리를 메운 게 얼마 전에 구속 만료로 출소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었다.

왜 그럴까? 이는 이재명 대표를 얽어넣을 수 있는 증거로 믿었던 ‘정영학 녹취록’이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즉, 검찰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기에 부랴부랴 정영학 녹취록을 덮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만 주구장창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입수된 정영학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간부들을 통해 각종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 검찰 간부들이란 전 검찰총장인 김수남과 전 검사장인 윤갑근 등이었다. 검찰은 왜 김수남과 윤갑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 건으로 진짜 이득을 본 인물은 법조계 인사들이 잔뜩 포진해 있는 소위 50억 클럽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저 자신들이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곽상도 한 사람만 보여주기식으로 기소를 했다. 곽상도를 제물로 바쳐 자신들 수사의 공정성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곽상도는 피라미에 불과할 뿐 진짜 대어(大魚)는 박영수다. 대어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왜 피라미만 잡아넣은 것인가?

왜 근래에 들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반성을 좀 하라. 만약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했다면 검찰 수사권을 존치하라는 여론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인 수사를 밥 먹듯이 했다. 당신들이 이런 집단들인데 수사권을 존치시켜달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겠는가? 과연 당신들이 공명정대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cmaca 2023-01-13 20:51:02

그 당시는 문제없었는데, 독수독과의 녹음으로 비롯된 수사들에서, 추가 증거 확보한것이라,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음. 검찰의 뜻대로 일방적 기소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의 재정상태였고, 성남시 의회도 개발사업 반대하던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자들이 예상외의 투자수익을 거두고 난 이후, 자기들끼리의 민사적 갈등을 녹음했다가, 그 녹음에 허언.거짓말이 뒤섞이고, 경찰이 입수한 그 녹음이 형사적으로는 독수독과의 법이론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현재에 이른것. 위례신도시 개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남시의회가 반대했고,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시의회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던 건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건으로, 여러 투자회사가 중간에 참여를

macmaca 2023-01-13 20:51:33

중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인 남욱,정역학, 나중에 대장동사업에 참여한 김만배 사업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래 버티다가, 결국 합법적으로 막대한 투자수악을 거둔것입니다. 이 사업 실패해서, 사업자들이 극단선택 하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형사재판에서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혼자만의 상상을, 녹음되는걸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도 섞고, 허언도 섞어, 넌지시 떠본것등을 검찰이 법적 조치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065818



용과같이 2023-03-20 15:31:28
ㅋㅋㅋㅋㅋ 좌빨갱이들은 지들은 무조건 무죄래 참 역겨워 돈빼돌리고 사람죽이고 여자 성폭행해도 더불어강간당 우덜은 무죄랑깨???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