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골자로한 윤석열 정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결국 지방대학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방대학을 살리기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어 윤 정부의 대학정원 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완화·첨단산업 학과 등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적 수준으로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 정부가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정안은 기존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중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학과의 증원기준은 교원(초빙·겸임포함)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수도권 내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명백한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내 감축돼 있는 8,000여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사실상 증원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첨단산업 학과의 수도권-비수도권의 정원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 기준 교지 현황에서 교지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지 못한 전체 42개교 중 78%(33개교) 대학과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21개교 중 62%(13개교) 대학이 수도권 소재라는 수치는 수도권 중심의 첨단학과 대학 정원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대학 재정 및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등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10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를 허용·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수도권 대학정원 증원 등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투자 정책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상충돼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두 가지 모습이 계속 상충돼 대학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비수도권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폐교·소멸위기에 빠지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단의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마련하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등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